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8]김관영 의원,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재생’자료집 발간
의원실
2012-10-18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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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재생’자료집 발간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나아가야
김관영 의원(국토위, 전북 군산)이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도시재생>을 내놓았다.
서울시 국감을 앞두고 발간된 이번 정책자료집은 현행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도시정책의 대안 모색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그간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정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는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재생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17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방향은 옳다”면서도 “주민들의 관계망 회복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땜질식 처방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폭 넓은 공공의 지원 아래 서민 스스로가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향식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한다”며 “선진국 제도의 무분별한 답습과 이권 개입에 따른 원칙 훼손을 지양하고 물리적 공간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말했다.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나아가야
김관영 의원(국토위, 전북 군산)이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도시재생>을 내놓았다.
서울시 국감을 앞두고 발간된 이번 정책자료집은 현행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종합 정리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도시정책의 대안 모색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그간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정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는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재생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17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방향은 옳다”면서도 “주민들의 관계망 회복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땜질식 처방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폭 넓은 공공의 지원 아래 서민 스스로가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향식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한다”며 “선진국 제도의 무분별한 답습과 이권 개입에 따른 원칙 훼손을 지양하고 물리적 공간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