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8]유명무실 어린이보호구역 강남,강북 편차 나타나
의원실
2012-10-18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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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4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1.9배 늘어나
강남·강북 편차도 존재해, 안전대책 마련해야..!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8년 67건, 2009년 82건,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건수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 올해 8월 기준 41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사고별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강남에 비해 강북의 어린이들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강남·강북의 사고 위험 노출에 차등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한 곳도 없는 반면 강북 3구(노원, 도봉, 강북)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이 나란히 사고다발지역 1, 2위를 차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도봉구 쌍문동이 사고다발지역 1위로 나타나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4천371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습 법규위반 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 사고다발을 줄이고 특히 자치구별로 안전시설 보강의 차등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강북 편차도 존재해, 안전대책 마련해야..!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전북 군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8년 67건, 2009년 82건,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건수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 올해 8월 기준 41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사고별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강남에 비해 강북의 어린이들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강남·강북의 사고 위험 노출에 차등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한 곳도 없는 반면 강북 3구(노원, 도봉, 강북)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도봉구 창동, 노원구 상계동이 나란히 사고다발지역 1, 2위를 차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도봉구 쌍문동이 사고다발지역 1위로 나타나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4천371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습 법규위반 구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 사고다발을 줄이고 특히 자치구별로 안전시설 보강의 차등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