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18]세빛둥둥섬 온갖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
의원실
2012-10-18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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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온갖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
김관영 의원(국토위, 전북 군산)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시절 진행된 세빛둥둥섬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과, 규모는 작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前 시장시절, 주)플로섬이 시행자로 선정돼 2007년 7월~2011년 9월까지 반포대교 남단 총면적 9,995㎡에 컨벤션과 식당, 수상레포츠와 미디어아트갤러리 등을 만든 시설로, 총 1,390억의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다.
김관영 의원은 “세빛둥둥섬은 시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며 2008년 6월 최초 협약당시 662억원에 불과하던 총투자비가 2011년 2차변경협약을 거치면서 1,390억으로 늘어났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세빛둥둥섬 사업방향 재설정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조정 회의를 통한 논의 등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키고 무상사용기간도 애초의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SH공사에서 &3907. 6.28 세빛둥둥섬 사업에 참여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33억원(19.9)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09.12월 239억원에 대한 대출보증 뿐 아니라, ’11.6.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8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서 SH공사의 출자금이 총 128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SH공사는 목적사업도 아닌 사업에 총 367억원에 해당하는 재정부담을 지게되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주)플로섬에 지분 등을 투자(29.9, 128억원)한 SH공사의 소속 직원이 위 법인에 감사로 근무한 것을 문제삼으며,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의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함에도 세빛둥둥섬 사업자에게 주차장 188면을 무상제공하고, 303면은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채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등 13가지의 부적당함을 지적받았는데, 명백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과 특혜를 초래한 담당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국토위, 전북 군산)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시절 진행된 세빛둥둥섬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과, 규모는 작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前 시장시절, 주)플로섬이 시행자로 선정돼 2007년 7월~2011년 9월까지 반포대교 남단 총면적 9,995㎡에 컨벤션과 식당, 수상레포츠와 미디어아트갤러리 등을 만든 시설로, 총 1,390억의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다.
김관영 의원은 “세빛둥둥섬은 시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며 2008년 6월 최초 협약당시 662억원에 불과하던 총투자비가 2011년 2차변경협약을 거치면서 1,390억으로 늘어났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세빛둥둥섬 사업방향 재설정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조정 회의를 통한 논의 등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총사업비를 증가시키고 무상사용기간도 애초의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SH공사에서 &3907. 6.28 세빛둥둥섬 사업에 참여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금 33억원(19.9)을 출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09.12월 239억원에 대한 대출보증 뿐 아니라, ’11.6.3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78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게 되면서 SH공사의 출자금이 총 128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SH공사는 목적사업도 아닌 사업에 총 367억원에 해당하는 재정부담을 지게되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주)플로섬에 지분 등을 투자(29.9, 128억원)한 SH공사의 소속 직원이 위 법인에 감사로 근무한 것을 문제삼으며,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의 수탁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함에도 세빛둥둥섬 사업자에게 주차장 188면을 무상제공하고, 303면은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채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등 13가지의 부적당함을 지적받았는데, 명백한 진상조사를 통해 부실과 특혜를 초래한 담당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