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8]맥쿼리에 SH공사까지 가세한 우면산터널 이익빼내기 막아야
의원실
2012-10-18 11:14:3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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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문병호의원 질의서(3)
■ 일 시 : 2012. 10. 18 (목) 10:00~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 피감기관 : 서울시청
■ 증 인 : 정연국(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 임통일(서부이촌동 주민)
맥쿼리에 SH공사까지 가세한 우면산터널 이익빼내기 막아야
우면산터널 예측수요, 실적의 55에 불과...서울시 479억원 예산 지원
재항군인회, 교직원공제회, SH공사까지 20 고금리 대출로 이익 취해
우면산터널 주주들 자본금 532억 전액 유상감자로 회사이익 빼내
문병호, 국내외 금융자본과 SH공사까지 시민주머니 터는 행위 개탄
■ 우면산터널 예측수요, 실적의 55에 불과..서울시 479억원 예산 지원
○ 우면산터널은 전액 민자로 1,402억원을 들여 2004년 1월 준공됐지만, 준공후 8년 동안 실시협약 상 예측수요와 실적수요가 55에 불과함.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6년동안 479억원의 재정을 지원함(최소수입, 감면보장).
◯ 우면산터널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발주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음.
질의1) 사업자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연구자들이 발주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 건설관리법에 2008년부터 금고와 벌금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제재를 한 적이 없음.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주의 깊게 살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시장의 견해는?
※ 우면산터널 민자사업 개요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계
국비
시비
민자
․B=왕복 4차로
․L=2.96km
(터널1.717km)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출처 : 서울시
※ 우면산 터널 예측수요 대비 실적수요 현황
사업기간
총사업비
(실시협약기준)
실시협약상 연도별 예측수요 대비
실적수요 비교(일평균)
․건설: ‘99.08～’03.12
․운영: ‘04.01～’34.01
1,402
(전액 민자)
구분
실시협약
(대/일)
실적
(대/일)
이용률
‘04
34,673
13,927
40
‘05
35,424
16,030
45
‘06
36,193
17,659
49
‘07
36,979
19,459
53
‘08
37,782
21,138
56
‘09
38,603
23,485
61
‘10
39,440
26,247
67
‘11
40,299
27,057
67
합계
299,393
165,002
55
출처 : 서울시
※ 서울시의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재정지원금 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지원금
-
-
155
92
81
64
50
37
479
(단위 : 억원)
출처 : 서울시
■ 재항군인회, 교직원공제회, SH공사까지 20 고금리 자사대출
질의2) 문제는 재항군인회, 교직원공제회 같은 우면산터널 주주들이 자기회사에 고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빼간다는 사실임. 이들은 2009년 1월 20 고금리로 170억원의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09-’11년 3년동안 101억원의 대출이자를 받아갔음.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인 SH공사도 20 이자로 66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임.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 ‘08년 이후 우면산인프라웨이(주) 대출금 현황
대출시기
대출액 (억원)
이자율
대출조건
대출기간
2008.12
(※2008년 자금재조달 이후 차입금 내역)
선순위
소 계
1,123
-
프로젝트
파이낸싱
3년거치 11년 균등분할 상환
신한은행
557
CD2.1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250
7.65
삼성생명보험
216
CD1.9
알리안츠
생명보험
100
7.65
2009.1
(※2008년 자금재조달 이후 차입금 내역)
후순위
소 계
170
-
프로젝트
파이낸싱
15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SH공사
66
20
재향군인회
64
20
교직원공제회
40
20
출처 : 서울시
※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이자지급액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09
‘10
‘11
합계
선순위
66
65
70
201
후순위
33
34
34
101
합계
99
99
104
302
출처 : 서울시
■ 우면산터널 주주들 532억원 유상감자로 이익 빼내 자본잠식 만들어
◯ 더 기가 막힌 것은 2009.1월 우면산터널 주주들이 532억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는 것임. 자본금이 521억원인데 532억원을 유상감자해서 이익을 빼내고, 회사 자본금을 (–)9억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
◯ 서울시는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나 자본금보다 많은 유상감자 행위를 MRG 변경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함. 하지만, 최소운영 수입보장율을 낮추는 대신 20에 달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수익을 사업자에게 보장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익은 그대로 보장됨.
질의3) (이미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주주들의 극단적인 유상감자는 우면산터널의 재무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2011.12.17.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도록 만들었음. 국내외 금융자본들도 문제지만, 공기업인 SH공사까지 악질 고리대금업자같은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유상감자 현황
유상감자
실시시기
유상감자
총액
주주별 지급액 (억원)
유상감자 사유
2009.
1.16
532억원
소 계
532
선순위 차입조건 변경, 후순위 차입금 도입과 더불어 유상감자 등 자금재조달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축소하여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함
맥쿼리
191
SH공사
133
재향군인회
128
교직원공제회
■ 일 시 : 2012. 10. 18 (목) 10:00~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
■ 피감기관 : 서울시청
■ 증 인 : 정연국(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 임통일(서부이촌동 주민)
맥쿼리에 SH공사까지 가세한 우면산터널 이익빼내기 막아야
우면산터널 예측수요, 실적의 55에 불과...서울시 479억원 예산 지원
재항군인회, 교직원공제회, SH공사까지 20 고금리 대출로 이익 취해
우면산터널 주주들 자본금 532억 전액 유상감자로 회사이익 빼내
문병호, 국내외 금융자본과 SH공사까지 시민주머니 터는 행위 개탄
■ 우면산터널 예측수요, 실적의 55에 불과..서울시 479억원 예산 지원
○ 우면산터널은 전액 민자로 1,402억원을 들여 2004년 1월 준공됐지만, 준공후 8년 동안 실시협약 상 예측수요와 실적수요가 55에 불과함.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6년동안 479억원의 재정을 지원함(최소수입, 감면보장).
◯ 우면산터널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발주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음.
질의1) 사업자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연구자들이 발주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 건설관리법에 2008년부터 금고와 벌금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제재를 한 적이 없음.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주의 깊게 살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시장의 견해는?
※ 우면산터널 민자사업 개요
사업개요
총사업비 (억원)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계
국비
시비
민자
․B=왕복 4차로
․L=2.96km
(터널1.717km)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출처 : 서울시
※ 우면산 터널 예측수요 대비 실적수요 현황
사업기간
총사업비
(실시협약기준)
실시협약상 연도별 예측수요 대비
실적수요 비교(일평균)
․건설: ‘99.08～’03.12
․운영: ‘04.01～’34.01
1,402
(전액 민자)
구분
실시협약
(대/일)
실적
(대/일)
이용률
‘04
34,673
13,927
40
‘05
35,424
16,030
45
‘06
36,193
17,659
49
‘07
36,979
19,459
53
‘08
37,782
21,138
56
‘09
38,603
23,485
61
‘10
39,440
26,247
67
‘11
40,299
27,057
67
합계
299,393
165,002
55
출처 : 서울시
※ 서울시의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재정지원금 현황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지원금
-
-
155
92
81
64
50
37
479
(단위 : 억원)
출처 : 서울시
■ 재항군인회, 교직원공제회, SH공사까지 20 고금리 자사대출
질의2) 문제는 재항군인회, 교직원공제회 같은 우면산터널 주주들이 자기회사에 고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빼간다는 사실임. 이들은 2009년 1월 20 고금리로 170억원의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09-’11년 3년동안 101억원의 대출이자를 받아갔음.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인 SH공사도 20 이자로 66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임.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 ‘08년 이후 우면산인프라웨이(주) 대출금 현황
대출시기
대출액 (억원)
이자율
대출조건
대출기간
2008.12
(※2008년 자금재조달 이후 차입금 내역)
선순위
소 계
1,123
-
프로젝트
파이낸싱
3년거치 11년 균등분할 상환
신한은행
557
CD2.1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250
7.65
삼성생명보험
216
CD1.9
알리안츠
생명보험
100
7.65
2009.1
(※2008년 자금재조달 이후 차입금 내역)
후순위
소 계
170
-
프로젝트
파이낸싱
15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SH공사
66
20
재향군인회
64
20
교직원공제회
40
20
출처 : 서울시
※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이자지급액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09
‘10
‘11
합계
선순위
66
65
70
201
후순위
33
34
34
101
합계
99
99
104
302
출처 : 서울시
■ 우면산터널 주주들 532억원 유상감자로 이익 빼내 자본잠식 만들어
◯ 더 기가 막힌 것은 2009.1월 우면산터널 주주들이 532억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는 것임. 자본금이 521억원인데 532억원을 유상감자해서 이익을 빼내고, 회사 자본금을 (–)9억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
◯ 서울시는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나 자본금보다 많은 유상감자 행위를 MRG 변경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함. 하지만, 최소운영 수입보장율을 낮추는 대신 20에 달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수익을 사업자에게 보장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익은 그대로 보장됨.
질의3) (이미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주주들의 극단적인 유상감자는 우면산터널의 재무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2011.12.17.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도록 만들었음. 국내외 금융자본들도 문제지만, 공기업인 SH공사까지 악질 고리대금업자같은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유상감자 현황
유상감자
실시시기
유상감자
총액
주주별 지급액 (억원)
유상감자 사유
2009.
1.16
532억원
소 계
532
선순위 차입조건 변경, 후순위 차입금 도입과 더불어 유상감자 등 자금재조달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축소하여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함
맥쿼리
191
SH공사
133
재향군인회
128
교직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