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8]SH공사 부채 ‘나 몰라라’ 방관...직원 성과급만 챙겨, 도덕적 해이 심각
의원실
2012-10-18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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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부채 ‘나 몰라라’ 방관...직원 성과급만 챙겨, 도덕적 해이 심각
이명박-오세훈 시장, 묻지마 뉴타운 개발...업체만 돈 잔치
사업 늘어날수록 부채 기하학적 증가..손실 구조조정 필요
문병호, SH공사 투명경영책임제 도입...국민임대주택 전환 시급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의 부채가 이명박 시장 취임시기인 8940억원에서 2011년 17조5245억원으로 무려 20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최근 5년간 부채현황(단위:억원) <출처. 서울시>
구분
‘07
‘08
‘09
‘10
‘11
부채총액(ab)
97,257
108,090
163,455
162,315
175,254
a.금융부채
85,344
89,466
135,671
127,516
122,672
b.운영부채
11,913
18,624
27,784
34,799
52,582
부채비율
391
369
506
360
313
그럼에도 SH공사는 2011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돈 잔치를 벌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SH공사 부채의 급증 원인이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묻지마 식 뉴타운 투기개발로 발생됐다며 “공사의 본 목적인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은 온데간데없고 부채놀이와 직원 성과급 잔치만 벌여온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SH공사는 지난해 성과급과 관련해 ‘공기업 성과금은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경영부실에 따른 부채증가와 영업 손실 등은 귀책사유를 규명해 책임자 징계와 함께 성과급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표] SH채무 급증 원인 문안 중 문병호 의원실 제출안. <출처. 서울시>
-. SH공사는 2006년 이후 은평, 강일, 마곡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보상비, 건설사업비 등이 선투자되었으며, 주택건설 등으로 선투자된 사업비는 토지보상부터 분양대금 등 회수까지 통상 4~5년이 소요되므로 자금회수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채무가 급격히 급증함.
[표] 연도별 채무관리계획(단위:억원) <출처. 서울시>
구분
‘11.10월
2012년
2013년
2014년
감축목표
부채금액
(부채율)
135.789(313)
129,083(289)
121,808(247)
70,807(177)
△64,982
감축
△13,118
△6,412
△7,275
△51,101
SH공사에 따르면 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것은 ‘선투자 후회수’ 사업방식이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이런 방식으로 자금이 회수되려면 최소한 4~5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향후 채무불이행으로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 SH공사 채무증가 주요 원인. <출처.서울시>
구분
채무액
비고
은평뉴타운
3조5543억원
이자비용 2조8058억원
마곡지구
4조1158억원
동남권 유통단지
1조6435억원
또 SH공사의 채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은평뉴타운(3조5543억), 마곡지구(4조1158억), 동남권 유통단지(1조6435억) 등의 사업과 이자비용(2조8058억)이 한 몫을 차지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SH공사의 부채 급증은 공적 사업인 임대주택이 증가해서라기보다 무분별한 건설투기 때문”이라며 “지난 4년간 시프트 외에 임대주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마곡지구 등 건설 붐 탓”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SH공사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다가 적자가 나면 서울시 일반재정을 투입해 메워줄 수 있지만, 전형적인 수익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총 부채를 사업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총량적으로 접근하면 근본적인 탕감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고 충언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더욱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SH공사의 주택건설원가 공개 등 재정 상태를 공개하고 보다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오세훈 시장, 묻지마 뉴타운 개발...업체만 돈 잔치
사업 늘어날수록 부채 기하학적 증가..손실 구조조정 필요
문병호, SH공사 투명경영책임제 도입...국민임대주택 전환 시급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의 부채가 이명박 시장 취임시기인 8940억원에서 2011년 17조5245억원으로 무려 20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최근 5년간 부채현황(단위:억원) <출처. 서울시>
구분
‘07
‘08
‘09
‘10
‘11
부채총액(ab)
97,257
108,090
163,455
162,315
175,254
a.금융부채
85,344
89,466
135,671
127,516
122,672
b.운영부채
11,913
18,624
27,784
34,799
52,582
부채비율
391
369
506
360
313
그럼에도 SH공사는 2011년에만 1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돈 잔치를 벌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SH공사 부채의 급증 원인이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묻지마 식 뉴타운 투기개발로 발생됐다며 “공사의 본 목적인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은 온데간데없고 부채놀이와 직원 성과급 잔치만 벌여온 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SH공사는 지난해 성과급과 관련해 ‘공기업 성과금은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경영부실에 따른 부채증가와 영업 손실 등은 귀책사유를 규명해 책임자 징계와 함께 성과급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충언했다.
[표] SH채무 급증 원인 문안 중 문병호 의원실 제출안. <출처. 서울시>
-. SH공사는 2006년 이후 은평, 강일, 마곡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보상비, 건설사업비 등이 선투자되었으며, 주택건설 등으로 선투자된 사업비는 토지보상부터 분양대금 등 회수까지 통상 4~5년이 소요되므로 자금회수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채무가 급격히 급증함.
[표] 연도별 채무관리계획(단위:억원) <출처. 서울시>
구분
‘11.10월
2012년
2013년
2014년
감축목표
부채금액
(부채율)
135.789(313)
129,083(289)
121,808(247)
70,807(177)
△64,982
감축
△13,118
△6,412
△7,275
△51,101
SH공사에 따르면 부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것은 ‘선투자 후회수’ 사업방식이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이런 방식으로 자금이 회수되려면 최소한 4~5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향후 채무불이행으로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 SH공사 채무증가 주요 원인. <출처.서울시>
구분
채무액
비고
은평뉴타운
3조5543억원
이자비용 2조8058억원
마곡지구
4조1158억원
동남권 유통단지
1조6435억원
또 SH공사의 채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은평뉴타운(3조5543억), 마곡지구(4조1158억), 동남권 유통단지(1조6435억) 등의 사업과 이자비용(2조8058억)이 한 몫을 차지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SH공사의 부채 급증은 공적 사업인 임대주택이 증가해서라기보다 무분별한 건설투기 때문”이라며 “지난 4년간 시프트 외에 임대주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마곡지구 등 건설 붐 탓”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SH공사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다가 적자가 나면 서울시 일반재정을 투입해 메워줄 수 있지만, 전형적인 수익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총 부채를 사업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총량적으로 접근하면 근본적인 탕감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고 충언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더욱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SH공사의 주택건설원가 공개 등 재정 상태를 공개하고 보다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