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8]문병호, 충남 애물단지 ‘공주보’...시민 혈세 좀 먹어
의원실
2012-10-18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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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충남 애물단지 ‘공주보’...시민 혈세 좀 먹어
2012년 4대강 친수시설 사업비 20억 “국가지원 확대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중점 사업인 4대강 보로 인해 충남도 연중 예산 20억원이 그대로 손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공주보의 세굴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하천법 개정(‘11.12.29)에 따라 고수부지 및 친수시설 관리를 충남도에 떠 넘겼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댐 관리도 은폐하면서 한해 친수구역 사업비로만 수십억이 탕진된다. 어느 시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 가서 편안하게 놀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대책요구를 주문했다.
지난해부터 공주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환경단체 연합 &39금강을 지키는 사람들&39에 따르면, 공주보 현장조사에서 세굴의 심각성을 이미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민간의 조사결과를 축소·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공주보 세굴 문제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4대강 특조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시설안전공단의 &39공주보 긴급안전점검보고서&39에는 세굴 지점이 상류 4곳, 하류 3곳 등 7개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 전까지 공주보 세굴 규모가 상류 2곳, 하류 1곳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보의 안전성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올 여름에는 녹조현상으로 수질오염까지 문제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자꾸 문제를 은폐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문 의원은 “이미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혈세 2조가 나갔다. 하지만 향후 충남도의 투자계획으로 수백억원이 또 낭비된다”며 “향후 충남도는 정부에 유지관리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해야 할 것이며 유지관리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 주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4대강 친수시설 사업비 20억 “국가지원 확대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중점 사업인 4대강 보로 인해 충남도 연중 예산 20억원이 그대로 손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공주보의 세굴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하천법 개정(‘11.12.29)에 따라 고수부지 및 친수시설 관리를 충남도에 떠 넘겼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댐 관리도 은폐하면서 한해 친수구역 사업비로만 수십억이 탕진된다. 어느 시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 가서 편안하게 놀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대책요구를 주문했다.
지난해부터 공주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환경단체 연합 &39금강을 지키는 사람들&39에 따르면, 공주보 현장조사에서 세굴의 심각성을 이미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민간의 조사결과를 축소·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공주보 세굴 문제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4대강 특조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시설안전공단의 &39공주보 긴급안전점검보고서&39에는 세굴 지점이 상류 4곳, 하류 3곳 등 7개소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 전까지 공주보 세굴 규모가 상류 2곳, 하류 1곳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보의 안전성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올 여름에는 녹조현상으로 수질오염까지 문제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자꾸 문제를 은폐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문 의원은 “이미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혈세 2조가 나갔다. 하지만 향후 충남도의 투자계획으로 수백억원이 또 낭비된다”며 “향후 충남도는 정부에 유지관리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해야 할 것이며 유지관리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 주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