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연구원 국감질의] 다수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

다수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 - 국립환경연구원
전체직원중 비정규직이 40%, 비정규직 이직률 매년 30%대

○ 비정규직 다수고용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합니다.
연구원의 정원은 258명, 현원은 253명입니다. 이는 정규직이고, 현재 연구원에서 고용하고 있
는 비정규직은 무려 16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하면, 현원이 420명으로 정규직이 60.2%, 비정규직이 39.8%로, 비정규
직의 배중이 4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 비정규직 167명 중 연구분야 전문인력이 89.2%인 149명(전문직 55명, 조사연구직 94명)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순 업무보조 인력은 18명입니다.
연구원의 연구분야 종사자는 정원 162명에 비정규직 149명 등 총 311명으로, 정규직이 51.1%,
비정규직이 47.9%로 연구분야 비정규직 비중이 50% 가까이 되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연구원에 비정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은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의해 한시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
는데요, 이는 비정규직 직원의 후생복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는 점을 지적합니다.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연
구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
규직에게 있어서 연구원은 다른 연구소나 대학 등으로 전직하기 위한 ‘정거장’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연구원의 비정규직 이직율 현황을 보면, 연구업무 종사자의 이직율이 2000년 32.8%, 2001
년 33.3%, 2002년 23.2%, 2003년 34.8% 등으로 30%대의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원에서는 한시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매년 협의하고 있
으나,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력 증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이 운영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연구 성과를
높이려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국민을 위해서도 우수한 연구인력
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높은 이직율이 계속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
실입니다.

○ 중장기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체계적
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정규 인력을 지속적
으로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