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실-20121018]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도 아닌데 상생보증?
의원실
2012-10-18 1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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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중소기업도 아닌데 상생보증?
상생보증 지원기업 심사 부실, 상생취지 무색
노회찬 의원 ‘기술보증기금 실적 쌓기 연연해 심사는 뒷전’
기술보증기금이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 지원된 기업 중 당시 상장기업은 총 12개 업체.
기술보증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의 그 소속기업과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상의 기업에 보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업들을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해줬다.
* 보도자료 별첨.
상생보증 지원기업 심사 부실, 상생취지 무색
노회찬 의원 ‘기술보증기금 실적 쌓기 연연해 심사는 뒷전’
기술보증기금이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 지원된 기업 중 당시 상장기업은 총 12개 업체.
기술보증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의 그 소속기업과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상의 기업에 보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업들을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해줬다.
* 보도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