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8]서울지하철9호선 민자업자 요금인상 절대 안 돼
의원실
2012-10-18 12: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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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8(목).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서울지하철9호선 민자업자 요금인상 절대 안 돼
이명박, 민자업자 제안 700원보다 43 높은 기본요금 1000원 승인
지하철9호선 평균이용율 92인데도 서울시 466억원 보장금 지급
9호선업자 후순위 대출이자 15 등 이자지급액 5년간 1,317억원
부속사업체 9호선운영(주) 세워 ‘10년 44억원,‘11년 49억원 배당
문병호, 서울시 실시협약 특혜의혹 규명하고, 요금인상 불가 고수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8일 실시된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시절 맺은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요금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하라”고 촉구했다.
■ 이명박, 민자업자 제안 700원보다 43 높은 기본요금 1000원 승인
? 서울시는 2001. 10. 31 지하철9호선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2. 5. 13. 단독 제안자인 울트라컨소시엄(지분율 : 울트라건설 40, Parsons 20, 머큐리 15, 로템 10, 쌍용건설 10, 강원레일바이크 5)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하지만, 서울시와 울트라컨소시엄 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3. 5. 21.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하고, 2003. 11. 1. 현대로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05. 5. 16.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함.
※ 이명박 대통령 민선3기 서울시장 재임시기 (2002.7.1.~2006.6.30)
※ 서울시메트로9호선 민자사업 주요 추진 경위
○ 2000. 12. : 시정개발연구원,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 2001. 3. 30. : 9호선 1단계 민자유치대상사업 지정(기획예산처)
○ 2001. 10. 31 :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2. 4. 1 : 사업계획서 제출(울트라컨소시엄 단독 제출)
○ 2002. 5. 13 : 협상대상자 지정(평가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 2003. 5. 26 :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2003. 9. 30 : 사업계획서 제출(현대로템컴소시엄 vs. 극동건설컨소시엄)
○ 2003. 11.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로템컨소시엄)
○ 2005. 5. 16 : 실시협약서 날인
? 그런데, 민자사업 최초 제안자인 울트라컨소시엄은 지하철9호선의 기본요금을 600원으로 제안하였고, 재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은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안하였음.
이에 문병호의원은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인 2005. 5.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요금을 민간사업자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700원보다 43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승인해 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문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본요금을 낮게 제안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서울시가 민자업자 제안보다 43 높은 기본요금을 승인한 것은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이고, 지하철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다.
■ 9호선 개통이후 평균이용율 92인데도 466억원 최소수입보장금 지급
? 2005. 5. 16. 민자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의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도 문제지만, 서울메트로9호선은 ‘09.7.24. 개통이후 2년5개월 평균이용율이 92인데도, 실적수입은 실시협약상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의 56에 불과함. 때문에 서울시는 운영수입 보장조항에 따라 MRG와 무임지원을 포함 ’10년 143억원(‘09년분), ‘11년 323억원(’10년분) 등 총466억원을 민자업자에게 지원함.
이에 문병호의원은 “‘09.7.24. 개통이후 2년5개월간 평균이용율이 92인데도, 실적수입이 실시협약상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의 56에 불과한 것은, ’05년 맺은 실시협약상의 예상운임과 예상운임의 90까지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 예상운임 대비 실수입 현황
구분 실시협약 예측수요 및
실적수요 비교(일평균) 실시협약 최소운영수입
및 실적수입(억원) 운영지원금(억원)
연도 협약
(인/일) 실적
(인/일) 이용률 협약 실적 비율 소계 최소운
임지원 무임
지원
‘09 165,625 138,012 83 - - - - - -
‘10 177,679 172,840 97 298 155 52 143 132 11
‘11 205,006 194,630 95 754 431 57 323 293 30
합계 548,310 505,482 92 1,052 586 56 466 425 41
출처 : 서울시
※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상부)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실시협약 기준) 협약조건
계 국비 시비 민자
?구간: 김포공항~반포
?연장: 25.5㎞
?25개 정거장
?차량기지 1 ?건설:‘05.05-‘09.07
?운영: ‘09.07-‘39.07(30년)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BTO
?관리운영권: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2009-2013 : 90
2014-2018 : 80
2019-2023 : 70
출처 : 서울시
■ 서울시 민자철도업자에 15년간 예상운임수입의 78 보장
? 9호선 실시협약서 부록12에 명시되어 있는 예상운임수입 및 15년간의 보장금액을 표로 정리해보면, 서울시는 ‘05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기본운임을 높게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게 향후 15년간 최대 1조4191억원을 보장하고 있음. 이 금액은 15년간 예상운임수입 1조8,224억원의 78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임.
따라서 문의원은 “실시협약상 최소운임보장이 5년간 예상운임수입 1조8,224억원의 78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며,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주는 조건”이라며, “’05년 실시협약은 매우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도시철도9호선 1-2단계 예상운임 및 15년간 보장금액
운영년도 예상운임수임(억원) 보장률() 보장금액(억원)
2009 476 90 428.4
2010 729 90 656.1
2011 864 90 777.6
2012 942 90 847.8
2013 1013 90 911.7
2014 1080 80 864
2015 1164 80 931.2
2016 1269 80 1015.2
2017 1355 80 1084
2018 1435 80 1148
2019 1488 70 1041.6
2020 1533 70 1073.1
2021 1578 70 1104.6
2022 1625 70 1137.5
2023 1673 70 1171.1
합계 18,224 - 14,191.9
■ 9호선업자 후순위 대출이자 15 등 5년간 1,317억원 이자 지급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08 ‘09 ‘10 ‘11 ‘12 합계
선순위 - 112 295 310 233 950
후순위 41 37 138 151 - 367
합계 41 149 433 461 233 1,317
출처 : 서울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주1) ‘09년까지는 서울시 자료.‘10~’11년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12년은 서울시 제출자료 수치임.
주2) 운영개시일(‘09.7월) 이후 9호선측에서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09~‘12년간 후순위 이자액 186억원을 지급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출금 내역
(단위 : 억원)
선순위
‘08.12
-‘10.1 소 계 4,292 이자율 후순위
‘08.1.25 소 계 334 이자율
신한은행 645 회사채
AA-
3년
1.65 신한은행 219 15
한화투신운영 537 신한생명 41
기업은행 571 LIG손해보험 41
LIG손해보험 197 중소기업은행 33
대구은행 98
동부화재해보 98
LIG손해보험 295 7.2
동부화재해보 246
신한생명 591
교보생명 295
삼성생명 276
삼성화재 246
대한생명 197
출처 : 서울시
? 더구나 지하철9호선은 2008. 1. 25.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순위로 33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15의 높은 이자를 약정함. 이후 ‘08-‘11년까지 367억원의 이자를 지급함(186억원은 아직 미지급상태라고 주장). ’08. 12월에는 고정금리 7.2와 변동금리로 4,292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받아 950억원의 이자를 지급함.
이에 문병호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국고채권 수익률은 5.27”이라며, “그런데도 지하철9호선은 2008년 4,292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7.2의 고금리로, 367억원의 후순위 채권을 15의 고금리로 대출받아, 이후 ‘12년까지 1,317억원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손익 및 자본잠식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출자금 증감액 73 687 93 - 819 - - -
자본금 73 759 852 852 1,671 1,671 1,671 1,671
누적손익 등 △1 △71 △88 △134 △246 △767 △1,422 △1,889
자본총계 72 688 764 718 1,425 904 249 △218
출처 : 서울시
■ 부속사업체 9호선운영(주) 세워 ‘10년 44억원,‘11년 49억원 배당
? 그밖에도 실시협약에는 지하철9호선 업자에게 부속사업 시행권(제45조)을 별도로 인정하여, 부록10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4,690억원의 예상수입을 규정하고 있음.
※ 부속사업권을 바탕으로 서울메트로9호선(주)은 2007년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자본금 10억)를 세워 역사관리와 차량운행업무를 맡겼고,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2011년 관리운영수수료로 619억원을 지급하여, 2011년 이 회사가 49억원의 순이익을 남겨, 49억원을 배당하도록 했음.
- 이 운영회사는 2010년에도 590억원의 관리운영수수료를 받아, 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으며, 44억원을 배당한 바 있음.
■ 서울시, 실시협약 특혜의혹 규명하고, 요금인상 불가입장 고수해야
? 이처럼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주주들은 갖가지 특혜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음. 대주주인 현대로템은 자사에서 제작하는 철도차량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있음.
따라서 문의원은 “서울시는 요금협상 전에 2005년 실시협약 체결당시 왜 이렇게 민자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됐는지, 특혜의혹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위치에 있던 실무책임자들이 ‘12.8.30.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의혹규명이 되도록 서울시는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지하철9호선은 도심에 있는 서울시민의 발이고, 서울시민들은 지하철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며, “서울시민에 의해 시장으로 선출된 시장이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 민자업자들의 탐욕, 부당한 요금인상요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5년 서울메트로구호선(주) 주주 및 지분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로 템 7,438,956 49.02
현대건설㈜ 2,273,330 14.98
포스데이타㈜ 1,516,045 9.99
㈜ 포 스 콘 1,516,045 9.99
㈜대우엔지니어링 610,009 4.02
삼표이앤씨㈜ 607,015 4.00
울트라건설㈜ 607,015 4.00
쌍용건설㈜ 607,015 4.00
합 계 15,175,430 100.00
※ 2011년 서울메트로구호선(주) 주주 및 지분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현대로템㈜ 8,355,767 25.00
현대건설㈜ 2,553,522 7.64
㈜포스코ICT 3,405,812 10.19
㈜포스코엔지니어링 685,173 2.05
삼표이앤씨㈜ 681,830 2.04
울트라건설㈜ 681,830 2.04
쌍용건설㈜ 681,830 2.04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8,197,309 24.53
㈜신한은행 4,980,000 14.90
LIG손해보험㈜ 1,000,000 2.99
신한생명보험㈜ 1,000,000 2.99
중소기업은행 800,000 2.39
동부화재해상보험㈜ 400,000 1.20
합 계 33,423,073 100.00
※ 지하철 기본요금 : ‘09년 900원 -> ’12.2월 1,050원으로 인상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8(목).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서울지하철9호선 민자업자 요금인상 절대 안 돼
이명박, 민자업자 제안 700원보다 43 높은 기본요금 1000원 승인
지하철9호선 평균이용율 92인데도 서울시 466억원 보장금 지급
9호선업자 후순위 대출이자 15 등 이자지급액 5년간 1,317억원
부속사업체 9호선운영(주) 세워 ‘10년 44억원,‘11년 49억원 배당
문병호, 서울시 실시협약 특혜의혹 규명하고, 요금인상 불가 고수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8일 실시된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시절 맺은 지하철9호선 실시협약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요금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하라”고 촉구했다.
■ 이명박, 민자업자 제안 700원보다 43 높은 기본요금 1000원 승인
? 서울시는 2001. 10. 31 지하철9호선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2. 5. 13. 단독 제안자인 울트라컨소시엄(지분율 : 울트라건설 40, Parsons 20, 머큐리 15, 로템 10, 쌍용건설 10, 강원레일바이크 5)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하지만, 서울시와 울트라컨소시엄 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3. 5. 21.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하고, 2003. 11. 1. 현대로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05. 5. 16.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함.
※ 이명박 대통령 민선3기 서울시장 재임시기 (2002.7.1.~2006.6.30)
※ 서울시메트로9호선 민자사업 주요 추진 경위
○ 2000. 12. : 시정개발연구원,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 2001. 3. 30. : 9호선 1단계 민자유치대상사업 지정(기획예산처)
○ 2001. 10. 31 :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2. 4. 1 : 사업계획서 제출(울트라컨소시엄 단독 제출)
○ 2002. 5. 13 : 협상대상자 지정(평가기관 : 시정개발연구원)
○ 2003. 5. 26 :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2003. 9. 30 : 사업계획서 제출(현대로템컴소시엄 vs. 극동건설컨소시엄)
○ 2003. 11. 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로템컨소시엄)
○ 2005. 5. 16 : 실시협약서 날인
? 그런데, 민자사업 최초 제안자인 울트라컨소시엄은 지하철9호선의 기본요금을 600원으로 제안하였고, 재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은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안하였음.
이에 문병호의원은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인 2005. 5.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요금을 민간사업자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700원보다 43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승인해 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문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본요금을 낮게 제안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서울시가 민자업자 제안보다 43 높은 기본요금을 승인한 것은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이고, 지하철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비판했다.
■ 9호선 개통이후 평균이용율 92인데도 466억원 최소수입보장금 지급
? 2005. 5. 16. 민자업자와 맺은 실시협약의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도 문제지만, 서울메트로9호선은 ‘09.7.24. 개통이후 2년5개월 평균이용율이 92인데도, 실적수입은 실시협약상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의 56에 불과함. 때문에 서울시는 운영수입 보장조항에 따라 MRG와 무임지원을 포함 ’10년 143억원(‘09년분), ‘11년 323억원(’10년분) 등 총466억원을 민자업자에게 지원함.
이에 문병호의원은 “‘09.7.24. 개통이후 2년5개월간 평균이용율이 92인데도, 실적수입이 실시협약상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의 56에 불과한 것은, ’05년 맺은 실시협약상의 예상운임과 예상운임의 90까지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 예상운임 대비 실수입 현황
구분 실시협약 예측수요 및
실적수요 비교(일평균) 실시협약 최소운영수입
및 실적수입(억원) 운영지원금(억원)
연도 협약
(인/일) 실적
(인/일) 이용률 협약 실적 비율 소계 최소운
임지원 무임
지원
‘09 165,625 138,012 83 - - - - - -
‘10 177,679 172,840 97 298 155 52 143 132 11
‘11 205,006 194,630 95 754 431 57 323 293 30
합계 548,310 505,482 92 1,052 586 56 466 425 41
출처 : 서울시
※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상부)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실시협약 기준) 협약조건
계 국비 시비 민자
?구간: 김포공항~반포
?연장: 25.5㎞
?25개 정거장
?차량기지 1 ?건설:‘05.05-‘09.07
?운영: ‘09.07-‘39.07(30년)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BTO
?관리운영권: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2009-2013 : 90
2014-2018 : 80
2019-2023 : 70
출처 : 서울시
■ 서울시 민자철도업자에 15년간 예상운임수입의 78 보장
? 9호선 실시협약서 부록12에 명시되어 있는 예상운임수입 및 15년간의 보장금액을 표로 정리해보면, 서울시는 ‘05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기본운임을 높게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게 향후 15년간 최대 1조4191억원을 보장하고 있음. 이 금액은 15년간 예상운임수입 1조8,224억원의 78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임.
따라서 문의원은 “실시협약상 최소운임보장이 5년간 예상운임수입 1조8,224억원의 78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며,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주는 조건”이라며, “’05년 실시협약은 매우 불공정한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도시철도9호선 1-2단계 예상운임 및 15년간 보장금액
운영년도 예상운임수임(억원) 보장률() 보장금액(억원)
2009 476 90 428.4
2010 729 90 656.1
2011 864 90 777.6
2012 942 90 847.8
2013 1013 90 911.7
2014 1080 80 864
2015 1164 80 931.2
2016 1269 80 1015.2
2017 1355 80 1084
2018 1435 80 1148
2019 1488 70 1041.6
2020 1533 70 1073.1
2021 1578 70 1104.6
2022 1625 70 1137.5
2023 1673 70 1171.1
합계 18,224 - 14,191.9
■ 9호선업자 후순위 대출이자 15 등 5년간 1,317억원 이자 지급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08 ‘09 ‘10 ‘11 ‘12 합계
선순위 - 112 295 310 233 950
후순위 41 37 138 151 - 367
합계 41 149 433 461 233 1,317
출처 : 서울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주1) ‘09년까지는 서울시 자료.‘10~’11년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12년은 서울시 제출자료 수치임.
주2) 운영개시일(‘09.7월) 이후 9호선측에서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09~‘12년간 후순위 이자액 186억원을 지급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출금 내역
(단위 : 억원)
선순위
‘08.12
-‘10.1 소 계 4,292 이자율 후순위
‘08.1.25 소 계 334 이자율
신한은행 645 회사채
AA-
3년
1.65 신한은행 219 15
한화투신운영 537 신한생명 41
기업은행 571 LIG손해보험 41
LIG손해보험 197 중소기업은행 33
대구은행 98
동부화재해보 98
LIG손해보험 295 7.2
동부화재해보 246
신한생명 591
교보생명 295
삼성생명 276
삼성화재 246
대한생명 197
출처 : 서울시
? 더구나 지하철9호선은 2008. 1. 25.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순위로 33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15의 높은 이자를 약정함. 이후 ‘08-‘11년까지 367억원의 이자를 지급함(186억원은 아직 미지급상태라고 주장). ’08. 12월에는 고정금리 7.2와 변동금리로 4,292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받아 950억원의 이자를 지급함.
이에 문병호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국고채권 수익률은 5.27”이라며, “그런데도 지하철9호선은 2008년 4,292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7.2의 고금리로, 367억원의 후순위 채권을 15의 고금리로 대출받아, 이후 ‘12년까지 1,317억원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손익 및 자본잠식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출자금 증감액 73 687 93 - 819 - - -
자본금 73 759 852 852 1,671 1,671 1,671 1,671
누적손익 등 △1 △71 △88 △134 △246 △767 △1,422 △1,889
자본총계 72 688 764 718 1,425 904 249 △218
출처 : 서울시
■ 부속사업체 9호선운영(주) 세워 ‘10년 44억원,‘11년 49억원 배당
? 그밖에도 실시협약에는 지하철9호선 업자에게 부속사업 시행권(제45조)을 별도로 인정하여, 부록10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4,690억원의 예상수입을 규정하고 있음.
※ 부속사업권을 바탕으로 서울메트로9호선(주)은 2007년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자본금 10억)를 세워 역사관리와 차량운행업무를 맡겼고,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2011년 관리운영수수료로 619억원을 지급하여, 2011년 이 회사가 49억원의 순이익을 남겨, 49억원을 배당하도록 했음.
- 이 운영회사는 2010년에도 590억원의 관리운영수수료를 받아, 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으며, 44억원을 배당한 바 있음.
■ 서울시, 실시협약 특혜의혹 규명하고, 요금인상 불가입장 고수해야
? 이처럼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주주들은 갖가지 특혜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음. 대주주인 현대로템은 자사에서 제작하는 철도차량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있음.
따라서 문의원은 “서울시는 요금협상 전에 2005년 실시협약 체결당시 왜 이렇게 민자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됐는지, 특혜의혹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위치에 있던 실무책임자들이 ‘12.8.30.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의혹규명이 되도록 서울시는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지하철9호선은 도심에 있는 서울시민의 발이고, 서울시민들은 지하철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며, “서울시민에 의해 시장으로 선출된 시장이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 민자업자들의 탐욕, 부당한 요금인상요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5년 서울메트로구호선(주) 주주 및 지분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로 템 7,438,956 49.02
현대건설㈜ 2,273,330 14.98
포스데이타㈜ 1,516,045 9.99
㈜ 포 스 콘 1,516,045 9.99
㈜대우엔지니어링 610,009 4.02
삼표이앤씨㈜ 607,015 4.00
울트라건설㈜ 607,015 4.00
쌍용건설㈜ 607,015 4.00
합 계 15,175,430 100.00
※ 2011년 서울메트로구호선(주) 주주 및 지분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현대로템㈜ 8,355,767 25.00
현대건설㈜ 2,553,522 7.64
㈜포스코ICT 3,405,812 10.19
㈜포스코엔지니어링 685,173 2.05
삼표이앤씨㈜ 681,830 2.04
울트라건설㈜ 681,830 2.04
쌍용건설㈜ 681,830 2.04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8,197,309 24.53
㈜신한은행 4,980,000 14.90
LIG손해보험㈜ 1,000,000 2.99
신한생명보험㈜ 1,000,000 2.99
중소기업은행 800,000 2.39
동부화재해상보험㈜ 400,000 1.20
합 계 33,423,073 100.00
※ 지하철 기본요금 : ‘09년 900원 -> ’12.2월 1,050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