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8]용산역세권개발, 서부이촌동 분리하고 구역 해제해야
의원실
2012-10-18 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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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료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8(목).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용산역세권개발, 서부이촌동 분리하고 구역 해제해야
철도공사 부채해결위한 철도정비창 개발에 서부이촌동 통합한 것이 불행
오세훈의 통합개발로 서부이촌동 주민 5년간 재산권 묶이고 고통 겪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30조원 사업자금 조달 어려워 통합개발은 불가능
서울시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도정비창부지 ‘단독개발’로 문제 풀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8일 열린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은 주민 입장에서 서부이촌동을 분리하고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좌초위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원인 제공
문병호의원은 “2006년 철도공사가 요청한대로, 서울시가 용산철도정비창 단독개발을 허가해줬으면, 개발도 성공하고 철도공사의 부채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세훈 전임 시장이 대권욕심에 서부이촌동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킨 것이, 사업 좌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도 서울시의 관련 공문들을 보면, 인허가권을 가진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이 철도공사의 단독개발 요구를 거절하고,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라고 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 공모에 따른 의견 통보
- 2006. 12. 12.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
“ - 특히 귀 공사의 예상 사업기준으로 정한 주거비율 확대(주거비율 50 미만)는 우리시에서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세계화 ? 정보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의 중심축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의 개발계획은 우리시에서 수립한 용산지구단위구역내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의견 통보
- 2007. 01. 16.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
“ - 귀 공사의 용산역세권 사업자 공모(예상 사업계획기준)는 우리시 기준(용산 지구단위계획)과 상당히 상이하여 개발 규모, 용도 등 예측이 불가할 뿐아니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략)
- 귀 공사와 서울시의 협조하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통합개발로 서부이촌동 주민들 5년간 재산권 묶이고 고통겪어
문병호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서부이촌동 주민 임통일씨에게 “주민들이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임통일씨는 “오세훈 전 시장의 무모한 통합개발 추진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5년간 재산권이 묶이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통합개발 반대이유를 밝혔다.
① 재개발 연수가 안 된 아파트의 강제 편입을 반대함.
? 재개발은 낡은 구역을 개발하는 것인데, 서부이촌동 지역에는 2007년 계획 당시 낡지 않은 아파트가 1,081가구(2,700여명) 포함되어 있음.
※ 대림아파트(1994년 준공) 638가구, 성원아파트(2001년 준공) 340가구, 동원아파트(2005년 준공) 103가구 등 총 1,081가구)
② 원주민이 정착할 수 없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반대함.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원주민이 아닌 1 부자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개발임. 호화판 주상복합단지, 세계 최고의 명품매장, 요트가 떠있는 한강, 이런 곳에 서민이 살아갈 공간은 없음.
? 원주민들이 개발지역에 입주한다고 해도, 엄청난 추가비용과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음. 추가비용을 감당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주민들의 아파트는 고스란히 시행사의 이익이 될 것임.
③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플랜 한강르네상스계획의 희생양을 거부함
? 오세훈 전 시장은 전시행정의 표본인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승부처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보고, 이를 성공시켜 개인의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만들려고 함. 잘못된 정치야욕의 희생양을 거부함.
④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개발이기에 반대함.
? 서울시는 드림허브가 받은 동의율이 56라고 하나, 그 동안 수 차례 제출된 반대 탄원서와 의견서는 서울시 공무원(한유석팀장)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어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단군이래 최대사업의 희생양인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다운 설명회 한 번도 갖지 않고,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려고만 함.
⑤ 백지동의서에 의한 통합개발은 명백한 사기개발이므로 반대함.
? 드림허브가 기존에 받은 동의서는 편지, 전화, 문자, 각서, 광고지, 안내문 등을 이용해, 허위광고를 대량 살포하고, 허위약속 등 거짓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않은 시가로 보상할 것처럼 주민을 기만한 결과임.
? 뇌물(금고리 살포, 온천관광), 공공개발 협박 등을 이용한 보상금액 선전과 추가 분담금 등이 적시 되지 않은 백지동의서를 받고, 이를 빌미로 반대주민의 재산까지 강제 수용하는 것은 독재개발임.
또, 임통일 증인은 “서부이촌동 통합개발로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문병호의원의 질문에,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물론, 친척과 이웃들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반복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① 2007년 8.30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로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함
? 2007년 8월 30일,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사전 공지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된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행사가 5년간 철저히 봉쇄됨.
? 이로 인해 돈이 급한 주민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집을 급매하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주민들이 경매에 넘어가 집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② 지역 공동체의 심각한 파괴
? 그 동안 화목하게 살아오던 주민들끼리 개발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친척 사이에도 등을 돌리고, 주민끼리 소송이 빈발 하는 등 살벌한 곳으로 변함.
? 시행사의 과대광고와 협박으로 인해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대열에 동참하고 있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됨.
또,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는 문병호의원의 질문에, 임통일 증인은 “개발구역에서 서부이촌동을 분리하고, 구역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① 서부이촌동을 분리하고, 철도정비창 단독개발을 원함
?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자기 집에서 쫓겨나 전세, 월세로 남의 집을 전전 하면서 힘겹게 살고 싶지 않음. 누추하더라도 나의 보금자리에서 예전과 같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임.
? 때문에 주민들은 서부이촌동을 통합개발에서 분리해주기를 원함.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철도정비창 부지만 단독개발하기를 원함.
② 용산국제헙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행사
? 그동안 드림허브는 법정 최소액인 2조 6,732억원의 코레일 땅값을 치르는 데만 4년이 걸렸음. 땅값을 마련하지 못할 때마다, 코레일과 서울시는 3차례나 협약서를 바꿔주면서 특혜를 주었음.
? 그런데도 결국 드림허브는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은 좌초위기에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도 얼어붙어, 통합개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의 재산권을 기약없이 묶어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것임. 따라서 서울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발구역 제한을 풀어서 주민들이 강제개발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시, 현실을 직시하고 철도정비창부지 ‘단독개발’ 전환해야
마지막으로 문병호의원은 “용산역세권개발이 서부이촌동 주거지역까지 확대된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계획 때문”이었다며,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파탄난만큼, 이를 전제로 한 용산역세권 ‘통합개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분리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만큼, 서울시는 코레일과 협의해서, 분리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원은 “2006년 철도공사가 용산정비창 개발을 계획한 것은 철도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안은 정비창부지 단독개발이었다”며, “현실적으로 통합개발이 어려운만큼, 서울시에서도 무리한 계획을 고수하지 말고, 분리개발을 검토해달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했다.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ㅇ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외
(용산역 인근 철도차량검수기지 및 서부이촌동 주택가 일부)
구분 구역 계 PFV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면적(㎡) 518,692 356,316.7 99,253.8 63,121.4
(천평) (157) (87) (30) (19)
점유율() 100 68.7 19.1 12.2
주)‘11.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안) 기준
ㅇ 사업시행자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이하 ‘PFV’>
- 철도공사,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우리은행 등 30개사가 출자
ㅇ 기간 및 사업비 : ‘07.12월 ~ ‘16.12월(9년) / 30조원(민간투자방식)
ㅇ 추진방식 : 사업자공모방식(공모→SPC설립→토지매각→사업시행)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수용방식)
○ 도입규모 : 건축시설 연면적 3,224천㎡
- 시설연면적은 日 롯본기힐의 4.4배, 오피스규모 강남파이낸스타워 9배, 상업/문화시설 규모 COEX Mall의 6.5배 사업 규모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18(목).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용산역세권개발, 서부이촌동 분리하고 구역 해제해야
철도공사 부채해결위한 철도정비창 개발에 서부이촌동 통합한 것이 불행
오세훈의 통합개발로 서부이촌동 주민 5년간 재산권 묶이고 고통 겪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30조원 사업자금 조달 어려워 통합개발은 불가능
서울시는 현실을 직시하고 철도정비창부지 ‘단독개발’로 문제 풀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8일 열린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은 주민 입장에서 서부이촌동을 분리하고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좌초위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원인 제공
문병호의원은 “2006년 철도공사가 요청한대로, 서울시가 용산철도정비창 단독개발을 허가해줬으면, 개발도 성공하고 철도공사의 부채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세훈 전임 시장이 대권욕심에 서부이촌동을 개발구역에 포함시킨 것이, 사업 좌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도 서울시의 관련 공문들을 보면, 인허가권을 가진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이 철도공사의 단독개발 요구를 거절하고,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라고 종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 공모에 따른 의견 통보
- 2006. 12. 12.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
“ - 특히 귀 공사의 예상 사업기준으로 정한 주거비율 확대(주거비율 50 미만)는 우리시에서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세계화 ? 정보화를 위한 새로운 활동의 중심축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의 개발계획은 우리시에서 수립한 용산지구단위구역내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의견 통보
- 2007. 01. 16.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
“ - 귀 공사의 용산역세권 사업자 공모(예상 사업계획기준)는 우리시 기준(용산 지구단위계획)과 상당히 상이하여 개발 규모, 용도 등 예측이 불가할 뿐아니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략)
- 귀 공사와 서울시의 협조하에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통합개발로 서부이촌동 주민들 5년간 재산권 묶이고 고통겪어
문병호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서부이촌동 주민 임통일씨에게 “주민들이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임통일씨는 “오세훈 전 시장의 무모한 통합개발 추진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5년간 재산권이 묶이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통합개발 반대이유를 밝혔다.
① 재개발 연수가 안 된 아파트의 강제 편입을 반대함.
? 재개발은 낡은 구역을 개발하는 것인데, 서부이촌동 지역에는 2007년 계획 당시 낡지 않은 아파트가 1,081가구(2,700여명) 포함되어 있음.
※ 대림아파트(1994년 준공) 638가구, 성원아파트(2001년 준공) 340가구, 동원아파트(2005년 준공) 103가구 등 총 1,081가구)
② 원주민이 정착할 수 없는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반대함.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원주민이 아닌 1 부자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개발임. 호화판 주상복합단지, 세계 최고의 명품매장, 요트가 떠있는 한강, 이런 곳에 서민이 살아갈 공간은 없음.
? 원주민들이 개발지역에 입주한다고 해도, 엄청난 추가비용과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음. 추가비용을 감당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주민들의 아파트는 고스란히 시행사의 이익이 될 것임.
③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플랜 한강르네상스계획의 희생양을 거부함
? 오세훈 전 시장은 전시행정의 표본인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승부처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보고, 이를 성공시켜 개인의 대권 도전의 발판을 만들려고 함. 잘못된 정치야욕의 희생양을 거부함.
④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개발이기에 반대함.
? 서울시는 드림허브가 받은 동의율이 56라고 하나, 그 동안 수 차례 제출된 반대 탄원서와 의견서는 서울시 공무원(한유석팀장)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어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단군이래 최대사업의 희생양인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다운 설명회 한 번도 갖지 않고,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려고만 함.
⑤ 백지동의서에 의한 통합개발은 명백한 사기개발이므로 반대함.
? 드림허브가 기존에 받은 동의서는 편지, 전화, 문자, 각서, 광고지, 안내문 등을 이용해, 허위광고를 대량 살포하고, 허위약속 등 거짓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않은 시가로 보상할 것처럼 주민을 기만한 결과임.
? 뇌물(금고리 살포, 온천관광), 공공개발 협박 등을 이용한 보상금액 선전과 추가 분담금 등이 적시 되지 않은 백지동의서를 받고, 이를 빌미로 반대주민의 재산까지 강제 수용하는 것은 독재개발임.
또, 임통일 증인은 “서부이촌동 통합개발로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문병호의원의 질문에,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것은 물론, 친척과 이웃들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반복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① 2007년 8.30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로 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함
? 2007년 8월 30일,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사전 공지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된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행사가 5년간 철저히 봉쇄됨.
? 이로 인해 돈이 급한 주민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집을 급매하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주민들이 경매에 넘어가 집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② 지역 공동체의 심각한 파괴
? 그 동안 화목하게 살아오던 주민들끼리 개발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친척 사이에도 등을 돌리고, 주민끼리 소송이 빈발 하는 등 살벌한 곳으로 변함.
? 시행사의 과대광고와 협박으로 인해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대열에 동참하고 있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됨.
또,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는 문병호의원의 질문에, 임통일 증인은 “개발구역에서 서부이촌동을 분리하고, 구역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① 서부이촌동을 분리하고, 철도정비창 단독개발을 원함
?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자기 집에서 쫓겨나 전세, 월세로 남의 집을 전전 하면서 힘겹게 살고 싶지 않음. 누추하더라도 나의 보금자리에서 예전과 같이 평화롭게 살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임.
? 때문에 주민들은 서부이촌동을 통합개발에서 분리해주기를 원함.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철도정비창 부지만 단독개발하기를 원함.
② 용산국제헙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행사
? 그동안 드림허브는 법정 최소액인 2조 6,732억원의 코레일 땅값을 치르는 데만 4년이 걸렸음. 땅값을 마련하지 못할 때마다, 코레일과 서울시는 3차례나 협약서를 바꿔주면서 특혜를 주었음.
? 그런데도 결국 드림허브는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은 좌초위기에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도 얼어붙어, 통합개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계속 주민들의 재산권을 기약없이 묶어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강요하는 것임. 따라서 서울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발구역 제한을 풀어서 주민들이 강제개발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서울시, 현실을 직시하고 철도정비창부지 ‘단독개발’ 전환해야
마지막으로 문병호의원은 “용산역세권개발이 서부이촌동 주거지역까지 확대된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계획 때문”이었다며,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파탄난만큼, 이를 전제로 한 용산역세권 ‘통합개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분리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만큼, 서울시는 코레일과 협의해서, 분리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원은 “2006년 철도공사가 용산정비창 개발을 계획한 것은 철도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안은 정비창부지 단독개발이었다”며, “현실적으로 통합개발이 어려운만큼, 서울시에서도 무리한 계획을 고수하지 말고, 분리개발을 검토해달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했다.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ㅇ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외
(용산역 인근 철도차량검수기지 및 서부이촌동 주택가 일부)
구분 구역 계 PFV 국공유지 사유지 비고
면적(㎡) 518,692 356,316.7 99,253.8 63,121.4
(천평) (157) (87) (30) (19)
점유율() 100 68.7 19.1 12.2
주)‘11.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안) 기준
ㅇ 사업시행자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이하 ‘PFV’>
- 철도공사,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우리은행 등 30개사가 출자
ㅇ 기간 및 사업비 : ‘07.12월 ~ ‘16.12월(9년) / 30조원(민간투자방식)
ㅇ 추진방식 : 사업자공모방식(공모→SPC설립→토지매각→사업시행)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수용방식)
○ 도입규모 : 건축시설 연면적 3,224천㎡
- 시설연면적은 日 롯본기힐의 4.4배, 오피스규모 강남파이낸스타워 9배, 상업/문화시설 규모 COEX Mall의 6.5배 사업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