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18]전화금융사기 건당 피해액 1,417만원!!
의원실
2012-10-18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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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건당 피해액 1,417만원!!
발생건수 감소한 인터넷 금융사기도 피해액은 오히려 2년새 2.2배 증가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18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액은 증가하는데, 경찰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2009년 567건에서 2011년 706건으로, 건당 피해금액은 824만원에서 1,224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 8월까지의 건당 피해금액은 1,417만원으로, 2011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09년과 비교해 1.7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금액도 오히려 커지고 있었다. 실제 2009년에는 건당 피해금액이 196만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431만원으로 무려 2.2배나 피해금액이 늘어났다.
박남춘 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는 통신을 이용한 범죄라는 특성상 손쉽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청은 물론이고 각 지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박 의원은 “통계와 기록은 모든 정책과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미처리건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