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8]MB, 오세훈 전 시장의 실정(失政)으로 시민혈세 낭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바로잡기는 계속되어야
의원실
2012-10-18 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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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오세훈 전 시장의 10대 실정(失政)
○ 이명박(2002~2006), 오세훈(2006~2011) 전 시장은 전시성 토목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실정(失政)을 펼침
※ MB, 오세훈 시장 시정의 문제점
▲ 대권 도전 등 본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치적 쌓기용 시정
▲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없어도 강행
▲ 전시성, 홍보성 토목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
▲ 이해관계자나 당사자의 의견 무시한 일방적 사업 강행
▲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 보장에 따른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 시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오세훈 전시장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은 다음과 같음
※ MB, 오세훈 전시장의 10대 실정(失政)
① 뉴타운사업 무분별 추진 ② 지하철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③ 한강르네상스 및 서해뱃길 ④ 한강예술섬 조성 추진
⑤ 세빛둥둥섬 ⑥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 특혜
⑦ 디자인서울 ⑧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 추진
⑨ 수방대책 부재로 수해피해 발생 ⑩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족 및 서민주거 불안정
2.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정 바로잡기 성과
○ 박원순 시장은 2001년 10월 취임 이후 서해뱃길 등 예산낭비가 크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명박, 오세훈 전시장이 남긴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함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성과
▲ 서해뱃길사업 중단
▲ 디자인서울 사업 보류
▲ 한강예술섬 조성 중단
▲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추진
3. 박원순 시장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
○ 이명박, 오세훈 전시장이 남긴 실정(失政)을 바로잡고 서울 시정을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박원순 시장의 향후 과제
▲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공적 추진
▲ 한강의 자연성 및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 추진
▲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실시협약 변경으로 혈세 낭비 방지
▲ 빗물관리시스템의 전면적 도입 등 수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공공임대주택 8만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민주거 안정
▲ 세빛둥둥섬의 사업협약서 개정 및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
○ 이명박(2002~2006), 오세훈(2006~2011) 전 시장은 전시성 토목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실정(失政)을 펼침
※ MB, 오세훈 시장 시정의 문제점
▲ 대권 도전 등 본인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치적 쌓기용 시정
▲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없어도 강행
▲ 전시성, 홍보성 토목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
▲ 이해관계자나 당사자의 의견 무시한 일방적 사업 강행
▲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 보장에 따른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 시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오세훈 전시장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은 다음과 같음
※ MB, 오세훈 전시장의 10대 실정(失政)
① 뉴타운사업 무분별 추진 ② 지하철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③ 한강르네상스 및 서해뱃길 ④ 한강예술섬 조성 추진
⑤ 세빛둥둥섬 ⑥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 특혜
⑦ 디자인서울 ⑧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 추진
⑨ 수방대책 부재로 수해피해 발생 ⑩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족 및 서민주거 불안정
2.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정 바로잡기 성과
○ 박원순 시장은 2001년 10월 취임 이후 서해뱃길 등 예산낭비가 크고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중단시키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명박, 오세훈 전시장이 남긴 실정(失政)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함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성과
▲ 서해뱃길사업 중단
▲ 디자인서울 사업 보류
▲ 한강예술섬 조성 중단
▲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추진
3. 박원순 시장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
○ 이명박, 오세훈 전시장이 남긴 실정(失政)을 바로잡고 서울 시정을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박원순 시장의 향후 과제
▲ 뉴타운 출구전략의 성공적 추진
▲ 한강의 자연성 및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 추진
▲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실시협약 변경으로 혈세 낭비 방지
▲ 빗물관리시스템의 전면적 도입 등 수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공공임대주택 8만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서민주거 안정
▲ 세빛둥둥섬의 사업협약서 개정 및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