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질의] 인력·예산확충 절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예산확충 절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원 748명이 전국토의 6.6% 관리 … 주40시간 소요인력은 1,379명

○ 국립공원의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단에서는 현재 정원 748명으로 전국토의 6.6%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6,579㎢를 관리하고 있
습니다. 1인당 관리면적이 8.79㎢에 달하는 셈입니다.

특히 1987년 공단 설립당시에 비해 분야별 업무량이 40%에서 1,700%까지 증가하였으나, 인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특히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는데요, 국민들은 다양하고 수준높은 서비스
를 요구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공단이 한국 공원휴양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립공원 역할강화
방안”연구 용역보고서(2002년)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 총 1,379명이 소요되는 것으
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3명, 2004년에 83명을 확충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 정원이 748명이므로, 631
명이 과부족한 실정입니다.

○ 내년에 88명을 확충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내년에 88명 전원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836명으로 연구용역결과 추계된 총소요 인력 1,379명
보다 543명이 부족합니다.

인력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와 함께 조직혁신도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 또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립공원 역할 강화가 필요한데요, 공단에서 수립한 역
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향후 8년간 탐방 프로그램분야 1,312억원, 공원시설분야 4,635억원 등
총 5,94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투자는 2004년 현재 513억5,700만원에 불과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
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2003년 8월30일 공원구역 조정(6,448㎢⇒6,580㎢)으로 131㎢가 증가하였고, 업무량
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출연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등 자체수입 비중이 2000년 70.2%, 2001년 72.3%, 2002년 71.6%, 2003년 79.0%, 2004
년 73%로 정부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규모가 2001년 131억5,000만원, 2002년 135억3,900만원, 2003년 95억2,400만원,
2004년 138억5,000만원 등입니다.
정부출연금이 연간 130억원 내외인데요, 정부출연금 증액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출연금 규모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