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1][국방위]K2전차 파워팩 수입결정의 문제점
의원실
2012-10-18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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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파워팩
: 무기중개업체를 둘러싼 커넥션 루머. 조사요구.
: 일반부품국산화 개발현황 체크(K2 관련 국산화개발업체가 대부분 로템으로 등록돼 있음)
: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정담당관실.. 처벌 수준 정했는데, 적절한지 검토중. 방산비리팀하다가 감찰정보팀으로..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었다. 깊게 들어가지 못했다. 심증은 있는데, 권한이 없다. 감사청구 받은게, 업체 주장대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위주로 봤다.
국방규격에 우리게 더 하자가 있는지, 수입품이 더 좋은건지 3자 입회하에 검증하는 것 밖에 없다. 우리쪽 하자가 있는게 그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지, 한계인지.. 공청회 내지는 자문을 구했다.
유비엠텍이 말은 많고, 누굴 포섭하고 이런것은 문서상 나오질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일부만 되가지고..
왜 그렇게 2월까지 국산화 고집하다가 4월에 외산으로 바뀐 배경에 혹시..그런 추측이 가능한것 아니냐 정도일뿐.
: 예산도 많이 늘었고. 국산이나 외산이나 둘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양산시기까진 아직 시간이 있으니 개발하면 쓸수 있지 않느냐...
:지금 디젤차가 고속도로서 퍼지거나 운영 못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종속될거나..고쳐가며 쓰는게 독자적 자주권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 문제점
해외파워팩 성능에 대한 지적
1.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신문이 올해 8월(12.8.23) ‘K2전차 수입파워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안았다’고 기사를 내자 방사청은 바로 해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함.
그러나 해명자료에는 해외파워팩을 검증했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음. 방사청이 제시한 DT 기준충족 판정이나 OT 적합판정은 해외파워팩에 대한 별도의 시험평가가 아니라 K2전차 체계 시험평가에 대한 판정임.
이는 올 4월(4.18) 방사청이 실시한 ‘해외파워팩 도입방안 워크샵 결과보고’에 그대로 드러나 있음.
국과연은 해외파워팩에 대한 성능이 ‘K2 체계 시험평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힘.
게다가 K2전차의 전투중량 ROC 수정은 2011년 3월에나 이뤄졌으므로 방사청 주장대로 해외파워팩에 대해 2007년 DT/OT를 거쳤다면, ROC 수정에 따른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기품원 역시 이에 대한 입증 시험을 요구하고 있음.
2. 해외파워팩의 결함
- 기품원과 국과연의 지적사항
해외 파워팩이 국내 개발목표에 맞춰 규격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해외파워팩이 유럽지형에 비해 가혹한 조건을 지닌 한국지형에서 많은 결함을 지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과연 또한 결함에 대한 보완을 요구함. (8건, 5건 중대결함 여부 확인)
- MTU 엔진 장착 K9자주포, 엔진 결함으로 훈련중 시동 ‘뚝’
파워트레인,구동부,성능 엔진모델 : MTU社製 MT 881 Ka-500 V-8 수냉식 디젤엔진
엔진출력 : 1,000마력/2,700rpm
T/M모델 : 앨리슨社製 X1100-5A3 자동 전진4단, 후진2단
서스펜션 : 유기압식
해외파워팩 도입 계약의 문제점
1. ‘방사청 - 현대로템 - STX엔진/현대다이모스 - 해외업체’의 복잡 다단한 계약구조
현대로템은 STX엔진 및 다이모스와 독일제작사로부터 납품받은 엔진 및 변속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로템은 국내 파워팩 적용시 관급계약을 실시해달라고 요청(4.2 방추위 자료)
STX엔진과 다이모스의 관리비용 지급. 왜?
2. 이상한 계약 체결 시점
하도급 순서와 반대로 이뤄지는 계약.
1,2차 다른 엔진/변속기 적용에 따른 운용비 증가?
- 자주포 창정비 증가... 이번건 창정비 절충교역도 제외..
K2전차 14년 전략화 필요성 궁색
육군은 14년 전력화의 필요성으로
① K1A1/K-1전차 창정비 및 성능개량 여건 보장
② K2전차 전력화 지연으로 50년 이상 운용된 M계열 전차 지속사용
③ 북한군 대비 기갑전력의 수적열세
④ K2 전력화시 전투효율이 낮은 M계열 도태, 병력 감축(570여명)
등을 제시하고 있음.
육군에 따르면, K2전차는 초도양산분 100대가 전부 20사단으로 배치됨. 20사는 K1A1전차를 쓰는데, K2전차를 받게되면, 쓰던 K1A1은 11사단(기동 예비부대, K1A1을 받아서 기동군단으로 전환)로 넘길 예정임. (올 6월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함)
즉 K2전차가 투입되면 새로 기동군단 추가로 꾸린다는 것이지, 창정비 들어갈 K1A1이나 K-1 창정비나 M계열 전차 도태를 대체하는 용도가 아님.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형에서 전차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또한 현대화, 정예군대를 추진하는 마당에 전차수의 비교는 무의미함.
가장 중요한 것은, K2 전력화로 인한 병력감축 부분. 실제로 병력 감축이 이뤄지느냐에 의문임.
도태되고 부족한 무기를 매우기 위해 군이 미리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는 게 현실. FMS를 통한 무기 도입시 영문도 모른 채 마냥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번개사업처럼 기술개발이 늦어지는 등 무기를 전력화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건 아님. 도태중인 장비를 개량해서 쓰는 나라도 있음. 물론 육군의 설명처럼 M48을 언제까지 계속 굴리고 있을 순 없으나, 솔직히 타군에 비하면 훨씬 나은 상황.
해외파워팩 도입을 둘러싼 루머, 진상확인 촉구
독일 MTU의 한국지사(격)인 유비엠텍을 두고, 일부 육사 출신 동기들에 의한 로비 의혹이 강하게 대두된 바 있음. 유비엠텍 백병춘 고문(육사 30기)과 방사청의 육사 출신 관련 팀장들이 힘을 모아 파워팩의 수입을 강하게 밀었다는 소문이 파다함.
특히 유비엠텍은, 로비자금 많기로 유명한 ..(기사)
무기구매와 관련해, 군과 방사청이 군이 비리로 얼룩졌다는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국방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