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5][국방위] 해병대, 서북도서방위 사령부 시찰
의원실
2012-10-18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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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 사령부
○ 빨간명찰 회수 중단 계획?
- 지난해 7월 4일 김상병 총기난사 사건 이후 구타․가혹행위 가해 병사에 한해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명찰 회수 조치
☞ 빨간 명찰 회수의 실제 효과?
☞ 문제가 되었던 해병대의 ‘기수열외’나 군기잡기 등 여러 가혹행위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며 내놓은 안이 1년만에 후퇴하는 것 아니냐?
※ 2011. 7.4_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건 이후 빨간명찰을 떼어내고 가해 병사를 재교육한 뒤 명찰을 다시 지급하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옴
※ 2012. 7.5_ 빨간명찰 회수안을 재검토
<2011년도 국감 자료>
- 7월4일 발생한 총기사고 이후 9월 30일까지 해병대 각 부대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은 총 54건
- 1사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사단이 13건, 연평부대가 9건 발생
- 8월 1일 이후 빨간 명찰 회수에 처한 인원은 총 60명
- 1사단 18명, 2사단 15명, 6여단 14명, 연평부대 7명, 상륙지원단 3명
- 이들 중 29명은 빨간 명찰이 회수된지 평균 15.8일만에 재수여
2. 서북도서방위사령부
○ 지휘체계 관련
-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해본 예속, 합참 작전지휘’ 명시
-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 2011년 8월 NLL 포격 시 해군과 해병대 사령관 지휘체계에서 혼선이 있었음
- 저강도 도발과 고강도 도발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있음
<당시 언론 보도 내용>
‧해병대 연평부대가 2011년 8월 북한의 NLL 포격도발 당시 작전관할권자이자 사격명령권을 가진 해군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 이후 2함대 사령관은 뒤늦게 보고 받고 사격명령. 도발 이후 1시간 가량 지난 시점.
· 합참 작전지침에 따르면 북의 저강도 도발 시 서북 도서 해안의 2마일(3.6㎞) 밖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책임지고, 이를 해병대 주축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지침)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 지휘체계 확립되어있나?
☞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나?
☞ 3군 합동군으로서 합동훈련 현황? 협력체계는 어떻게 갖춰져 있나?
※ 현재, 합참 주관으로 방위사령부, 2함대와 정기적인 훈련 중(中)
☞ 북한군의 기습 강점시 상륙전 해군의 초계 및 대응전략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훈련과 대응책이 필요
○ 무장현황 관련
-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병력 2,000명 증원(3,000→5,000) 및 K-9자주포, 130mm 다련장 로켓, 코브라 헬기 배치 등 무장 강화
☞ 꾸준히 문제가 지적되는 K-9자주포 고장에 따른 가동율 유지에 문제가 없나?
※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K-9은 2010년 1대, 2011년 3대, 2012년 13대 결함/고장 신고 접수된 것으로 확인
☞ 130mm 다련장 및 K-9 자주포 탄약 확보량, K-10 탄약운반차량 배치되어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지?
※ K-10 탄약운반차량은 K-9 자주포용 155mm 탄약 104발, 장약 504개를 적재/운반하여 자동으로 K-9 자주포에 공급
○ 기타
☞ 비교적 짧은 기간(‘11. 3월~12월)에 병력이 2,000명이나 증원되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시설/복지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나?
※ 임시시설에서 생활 중이고 시설 신축 중, 일부는 완료되어 사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