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8]뉴타운 실패 MB정부 원죄 ‘서울시는 반드시 매몰비용 국비지원 받아내야’
의원실
2012-10-18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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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실패 MB정부 원죄 ‘서울시는 반드시 매몰비용 국비지원 받아내야’
- MB작품 뉴타운, 열풍불자 타운돌이 등장 단물쪽쪽 실패하니 나몰라라
- 헌법재판소, 뉴타운 공공사업 규정 … 정부, 매몰비용 부담 동참해야
- 서울지역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 78억원~195억원 예상
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국비지원 이끌어내는데 총력 기울여야
- 정부는 지금껏 뉴타운이 ‘민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뿌려놓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함
-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의 뉴타운 시범구역을 확정 발표하며 “강북 주민들은 10년 정도만 참으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후 서울시 전역은 뉴타운 열풍이 불었고, MB정권이 들어선 후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는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한나라당 후보들 서울에서만 23명 대거 당선. 일명 ‘(뉴)타운돌이’ 탄생
- 당시 선거 막판에 MB는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공들였던 은평뉴타운을 전격 방문, 여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 유권자에게 과시. 그러나 결과는‘실패’
- 또한 정부는 뉴타운사업이 민간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헌마222 결정)
- 결국 뉴타운사업은 현 정권이 태동시키고 활성화시킨 원죄를 안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익사업적 성격도 강하므로 시공사와 조합, 추진위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함. 공공부문에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재정분담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재정분담에 대해 강력한 논리와 주장을 펼쳐 국비지원을 이끌어내야 함
서울지역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 78억원~195억원 예상
-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 주거안정 실현하려면 최대한 빨리 매몰비용을 처리해야 함. 현재 서울지역 추진위는 총 260개 구역이며, 추진위 승인 취소 비율에 따라 매몰비용은 78억원~195억원 예상
- MB작품 뉴타운, 열풍불자 타운돌이 등장 단물쪽쪽 실패하니 나몰라라
- 헌법재판소, 뉴타운 공공사업 규정 … 정부, 매몰비용 부담 동참해야
- 서울지역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 78억원~195억원 예상
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국비지원 이끌어내는데 총력 기울여야
- 정부는 지금껏 뉴타운이 ‘민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뿌려놓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함
-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의 뉴타운 시범구역을 확정 발표하며 “강북 주민들은 10년 정도만 참으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후 서울시 전역은 뉴타운 열풍이 불었고, MB정권이 들어선 후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는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한나라당 후보들 서울에서만 23명 대거 당선. 일명 ‘(뉴)타운돌이’ 탄생
- 당시 선거 막판에 MB는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공들였던 은평뉴타운을 전격 방문, 여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뉴타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 유권자에게 과시. 그러나 결과는‘실패’
- 또한 정부는 뉴타운사업이 민간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헌법재판소 2005헌마222 결정)
- 결국 뉴타운사업은 현 정권이 태동시키고 활성화시킨 원죄를 안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익사업적 성격도 강하므로 시공사와 조합, 추진위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함. 공공부문에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재정분담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재정분담에 대해 강력한 논리와 주장을 펼쳐 국비지원을 이끌어내야 함
서울지역 뉴타운 추진위 매몰비용 78억원~195억원 예상
-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 주거안정 실현하려면 최대한 빨리 매몰비용을 처리해야 함. 현재 서울지역 추진위는 총 260개 구역이며, 추진위 승인 취소 비율에 따라 매몰비용은 78억원~195억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