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7][국방위]22사단 북한군 귀순_ 군의 고질적인 축소, 은폐, 허위보고의 단면
의원실
2012-10-18 17: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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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전선 GOP 경계실패!
군의 고질적인 축소, 은폐, 허위보고의 단면
- 북한군 귀순에 대한 보고 체계 및 자세한 내용 확인
- CCTV로 북한군 귀순을 확인했다는 경위에서 노크 귀순을 확인하게된 과정과 계기
<1군사령관 대상 질의>
- 북한군 귀순 관련하여 1군사령부가 합참에 최초로 보고한 때는 10월 2일 11시 32분이 맞나? 당시에 보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라. 북한군 귀순 확인 경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고했나?
- 22사단 56연대 8군단 1대대 대대장(중령 정재도)이 10월 3일 0시 10분에 북한군 귀순에 대해 상부에 가장 처음 보고했을 때 어떤 근거로 CCTV를 통해 북한군 귀순자를 확인했다고 했나? 귀순자가 문을 두드려서 확인하게 된 경위를 왜 보고하지 않았나?
- 이후 0시 20분에 22사단장이 주관하는 화상회의가 열림. 이 회의에서 22사단장은 중대장과 대대장의 보고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됨. 중대장은 ‘노크 귀순’이라 보고했고, 대대장은 북한군을 CCTV로 확인했다고 함. 이에 22사단장은 북한군의 정확한 귀순 확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했나?
- 사단장은 대대장이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걸 알고는 대대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 1대대에서 8군단으로, 8군단에서 56연대로, 56연대에서 22사단으로, 22사단에서 1군사령부로, 1군사령부에서 합참으로 보고하기까지의 절차와 보고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보고 단계마다 북한군 귀순자를 최초에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 뭐라고 보고했는가?
- 애초에 북한군 귀순 확인을 CCTV로 확인했다고 합참에 보고했는데, 10월 3일 오후 5시 7분에 노크 귀순이라고 정정하여 보고하게 된 경위, 즉 CCTV로 북한군 귀순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노크 귀순임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첨부1] 22사단 북한군 귀순 일자‧시간대별 상황
[첨부2] 22사단 북한군 귀순 관련 문책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