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8]이명박 前서울시장이 사인한 ‘굴욕적 협약서’로 1조7천억원 세금 줄줄 새고 있어
의원실
2012-10-18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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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서울시장이 사인한 ‘굴욕적 협약서’로 1조7천억원 세금 줄줄 새고 있어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적자규모 2조492억원, 서울시 올해말까지 1조 7661억원 적자보전 전체노선중 평균 87.8가 적자
- 2004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총 적자총액은 올해 예상 적자액 2,293억원을 포함하여 총1조3,196억원 규모이고 서울시가 1조7,661억원을 지원하게 됨
- 최근 5년간 적자노선 현황을 보면, 2008년에 전체노선 475개 중에 416개 (87.6) 2009년 402개(87.0) 2010년 418개(90.7) 2011년 399개(92.4) 2012년 현재 297개(81.1) 운행중인 버스 중 평균 87.8가 적자였음
- 2010년부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액을 예산으로 지원 못하자, 부족분에 대한 운송업체 대출금 이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으로 지난해 이자지원금만 약 10억원.
운행없는 예비차량도 지원, 예비차량 공동운영 방식으로 개선 필요
- 현재 서울시 버스회사 66곳 중에서 예비차량은 411대로 운행인가된 7530대 대비 5.5 규모인데, 운행을 하지 않는 예비차량 조차도 보유비 항목으로 운송원가에 산정해 지원을 해주고 있음. 지급액은 버스 내구연한(9년) 기준으로 4.5년 동안 2억원 규모.
- 현재, 예비차량을 축소하기를 사업자에게 권고하지만 차량의 고장 등을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보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예비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동운영의 방식으로 축소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6개 운송사업체 중 19개가 대표자 중복, 대표․임원 인건비마저도 중복 지급
-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66곳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보면, 19곳이 한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친인척, 가족들이 임원 등으로 등록되거나 여러 회사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함
- 결과적으로, 버스 운영의 적자가 나더라도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고 임직원의 인건비 역시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절감 등의 노력은 전무해
2004년 이명박 시장 시절 2쪽짜리 협약서는 “버스회사 기득권보장 확인서”
- 총 6항의 2페이지로 구성된 햡약서는 2004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는데, 입찰시 기존 업체에 대한 우선권 보장, 노선 입찰을 한정면허로 하고 연장, 서울시의 금융지원 노력 적시 등 운송회사에 대한 특혜와 기득권으로만 채워지고 업체의 의무조항이나 서울시의 관리권한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항복문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2011)>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의 본래 취지가 “공공성 확보”와 “민간운영으로 효율성 추구”라는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87의 적자노선 회사의 기득권을 보장하게 된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가 노선변경, 감차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 효율적 운영관리 유도 등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함.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수억의 재정지원이 보장되고 있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현상”만 심각해지고 있어 빠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2004년 준공영제 도입 후 적자규모 2조492억원, 서울시 올해말까지 1조 7661억원 적자보전 전체노선중 평균 87.8가 적자
- 2004년 7월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총 적자총액은 올해 예상 적자액 2,293억원을 포함하여 총1조3,196억원 규모이고 서울시가 1조7,661억원을 지원하게 됨
- 최근 5년간 적자노선 현황을 보면, 2008년에 전체노선 475개 중에 416개 (87.6) 2009년 402개(87.0) 2010년 418개(90.7) 2011년 399개(92.4) 2012년 현재 297개(81.1) 운행중인 버스 중 평균 87.8가 적자였음
- 2010년부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액을 예산으로 지원 못하자, 부족분에 대한 운송업체 대출금 이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으로 지난해 이자지원금만 약 10억원.
운행없는 예비차량도 지원, 예비차량 공동운영 방식으로 개선 필요
- 현재 서울시 버스회사 66곳 중에서 예비차량은 411대로 운행인가된 7530대 대비 5.5 규모인데, 운행을 하지 않는 예비차량 조차도 보유비 항목으로 운송원가에 산정해 지원을 해주고 있음. 지급액은 버스 내구연한(9년) 기준으로 4.5년 동안 2억원 규모.
- 현재, 예비차량을 축소하기를 사업자에게 권고하지만 차량의 고장 등을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보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예비차량에 대해 서울시 공동운영의 방식으로 축소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6개 운송사업체 중 19개가 대표자 중복, 대표․임원 인건비마저도 중복 지급
-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66곳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보면, 19곳이 한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친인척, 가족들이 임원 등으로 등록되거나 여러 회사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함
- 결과적으로, 버스 운영의 적자가 나더라도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고 임직원의 인건비 역시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절감 등의 노력은 전무해
2004년 이명박 시장 시절 2쪽짜리 협약서는 “버스회사 기득권보장 확인서”
- 총 6항의 2페이지로 구성된 햡약서는 2004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는데, 입찰시 기존 업체에 대한 우선권 보장, 노선 입찰을 한정면허로 하고 연장, 서울시의 금융지원 노력 적시 등 운송회사에 대한 특혜와 기득권으로만 채워지고 업체의 의무조항이나 서울시의 관리권한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항복문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2011)>에 따르면, 준공영제 도입의 본래 취지가 “공공성 확보”와 “민간운영으로 효율성 추구”라는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87의 적자노선 회사의 기득권을 보장하게 된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가 노선변경, 감차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 효율적 운영관리 유도 등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함.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수억의 재정지원이 보장되고 있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현상”만 심각해지고 있어 빠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