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7][국방위]여군 증가에 따른 복지 확충 및 실효성 있는 성교육 실시해야
의원실
2012-10-18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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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여군 장교 7 증가 계획
그러나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
성교육 역시 지휘관의 훈계에 그치는 수준
또한 군 병원 내 산부인과 전문의 4명에 불과
육군 내 2개뿐인 여군 목욕시설도 확충해야
- 최근 3년 동안 육군 내 여군은 2010년 4,700명에서 5,76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육군 부사관 전체 중 3.7퍼센트, 장교 전체 중 6퍼센트를 차지하는 인원임
- 또한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따라 2015년까지 여군 비율을 높여 장교는 7퍼센트, 부사관은 5퍼센트까지 늘릴 계획
- 한편, 최근 3년 간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
- 특히, 군인이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0년 44건에서 2011년 62건으로 18건이나 증가
- 하지만 군내 성교육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침
- 최근 3년 간 육군 예하부대에서 실시한 성교육 현황에 따르면 총 5,028회 중 전문 강사에 의한 성교육은 751회(약15퍼센트)에 불과함
- 반면 해당 부대 지휘관이 실시하는 성교육은 4,277회로 전체 성교육 실시 현황 중 약85퍼센트에 해당
- 또한 지휘관이 강사로 나서서 실시한 성교육의 질적 수준 역시 보장할 수 없음
- 지휘관이 실시하는 성교육은 양성평등 인식을 함양하거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단순 훈계에 그쳐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없음
- 따라서 각 부대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전문가를 통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횟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군내 여성 구성원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군 역시 매년 여성 인력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 육군 내 여군 복지 확충도 시급함
- 군 병원 내 산부인과 군의관은 4명(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 불과, 이는 전체 군의관 2,470명 중 0.16퍼센트 밖에 되지 않음
- 산부인과 군의관이 있는 4곳의 군 병원의 경우,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나마 있는 산부인과 군의관도 전방에 있는 여군을 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함
- 특히 여군과 여성 군무원 1,196명이 근무하고 있는 1군 사령부가 관할하는 강원도는 18개 중 11개 시군구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분만취약지로 선정되었고,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가 6곳에 달함
- 하지만 1군 내에 있는 군 병원 4개(춘천, 강릉, 홍천, 원주) 중 산부인과 군의관이 배치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음
- 이에 대해 육군은 여군 증가에 따라 산부인과 군의관이 확충되고,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산부인과 군의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에 건의를 해야 할 것임
- 여성 구성원 증가 수준에 맞는 영내 복지시설도 확충되어야 함. 여군 목욕탕의 경우, 육군 영내에 단 두 개밖에 없음
- 육군은 ‘국방‧군사시설 기준’중‘육군부대 시설물 소요기준’에 따라 독립중대급 이상 부대에는 목욕탕을 설치
- 그러나 여군 목욕탕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자체도 없어 여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군을 위한 목욕탕은 확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
- 이에 기준을 정하여 여성 구성원이 일정 인원 이상 근무하는 곳에는 여군 목욕탕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여군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책임
[첨부1] 최근 3년 간 육군 내 여군 현황
[첨부2] 최근 3년간 육군 유형별 성범죄 발생 현황
[첨부3] 최근 3년간 육군 예하부대 성교육 실시 현황
[첨부4] 1군 사령부 내 여군 현황
[첨부5] 육군 영내 여군 목욕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