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18][국방위]복무부적응 병사에게 각별한 관심을
의원실
2012-10-18 1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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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문제점
- 해군 작전사 특수전 전단에서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병사가 올해 7월 16일 목매어 사망
- 해당 병사는 입대 전은 물론 입대 후에도 복무부적응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
- 해군에서도 이 점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병사의 자살을 막지는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파악하고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해군에서는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자살사고가 발생
▣ 질의
- 해당 병사는 입대 전부터 내성적이었으며 중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군 입대 시 교육사 의무대에서의 복무적합도 검사 시에도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살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옴
- 2012년 1월 2일 해군에 입대하였으나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3월 14일 해양의료원 정신과 군의관으로부터 ‘적응장애’판정
-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의 4박 5일 휴가기간 동안 집 컴퓨터로 ‘자살하는 5가지 방법’ 등 자살 관련 검색을 10회 실시하였고 복귀일인 7월 3일 오전 9시경에는 ‘유서.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약 34분간 작성하다가 삭제함
- 7월 15일 밤 탄약고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신고한 뒤 16일 오전 7시 20분경 영내 계단 난간에 목매어 사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됨
- 군은 지난 2009년부터 ‘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복무부적응자나 관심사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린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고 부대에서는 군의관, 부대장 면담과 생활관 고참의 멘토 지정 정도의 조치만을 취하였음
- 관심사병에 대한 군의 조치 절차는 약물․입원치료 후 지휘계통을 거쳐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병사의 경우 병무청 심리검사 결과와 군의관이 ‘적응장애’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아직 군생활 초기라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입대 이후 수차례 진료를 받고 부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긴 하였으나 결국 자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부대의 관리와 관심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군은 3군 중에서 가장 자살사고가 적음.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서 해군은 복무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병사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것. 입대시의 병무청 심리검사, 입대 후의 심리검사, 군의관 의견을 종합하여 복무부적응의 우려가 있을 시 ‘그린캠프’입소 고려와 군 생활 적응까지 전우조의 철저한 시행, 친화적인 부대분위기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민간 전문 상담가와 심리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