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5][국방위] 군, 분실 총기 9정 중 5정 미회수
의원실
2012-10-18 1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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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분실 총기 9정 중 5정 미회수
- 2009년 권총 3정 분실 사건은 미제로 남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이 9정의 총기를 분실하였고 이 중 5정은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9년 1월 육군의 구 70사단이 해체되고 50사단 예하 모 연대가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45구경 권총 3정 분실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2009년 당시 권총 3정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50사단 예하 모 연대는 4개월 간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분실한 총기를 찾지 못해 2009년 4월에 상급부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육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수사관 38명을 투입하여 약 8개월 동안 용의자 및 주변 참고인 22명을 대상으로 통신‧사이버, CCTV, 거짓말탐지, 법최면, 탐문‧수색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분실한 총기의 행방과 범인을 찾지 못했다.
한편 해군은 2010년 K-1 1정 분실에 대해 모 여단의 해상침투훈련 중 모 하사의 총기 멜빵끈이 풀어지면서 총이 170m 수심의 바다로 떨어졌으며,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았고 임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분실한 총기를 찾지 않고 손망실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은 당시 총기를 분실한 하사에게는 징계를 주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다른 미회수 총기 1정(CAL38)에 대해 공군은 지난 2010년 F5 전투기가 추락하며 조종사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사고 당시 산화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분실한 권총을 찾지 않고 손망실 처리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에도 연천의 한 부대의 모 대위가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가진 채 탈영하여 총기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부대에서는 총기와 탄약 분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총기는 범죄나 인명 살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정이라도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1] 최근 5년간 총기 분실 및 회수 통계
[첨부2] 최근 5년간 총기 분실 사고 현황
[첨부3] 최근 5년간 미회수 총기 수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