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질의] 50MW 매립가스발전 민간투자사업 관련

50MW 매립가스발전 민간투자사업 관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변환경 및 주민정서 감안,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 50MW 매립가스 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께 질의합
니다.

침출수처리장 북측 부지 약 3만8,000㎡에 총 사업비 773억원을 100% 민자유치로 건설 중에 있
는데요, 사업시행자가 현대모비스(50.1%), 한국전력기술(24.4%), 토탈이엔에스(16%), 두산중
공업(9.5%) 등 4개사 컨소시움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11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 11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운영권을 주는데요, 전력판매수익을 년간 약 200억원 정도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4년 정도 운영하면, 사업비 773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공사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는지? 또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운영권을 11년보다 좀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 매립가스발전소의 수명을 25년으로 판단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업타당성 조사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 등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판매수익 연간 200억원이나 발전소 수명25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
신하십니까?

○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였습니까?

○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피해 등을 고려하
여 송전선로 건설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당초계획에 의하면 송전선로가 길이 8.268km, 철탑
27개 등입니다.

주변환경과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전 구간을 지중화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 50MW 매립가스 발전소 건설은 환경오염물질을 자원화하여 활용하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
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더라도 주민민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업의 중요
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설득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