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감질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 예산부족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 예산부족 - 한국환경자원공사
융자신청금액이 예산규모의 3.4배, 융자승인 1～3개월 대기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해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및 대여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282개 업체에서 1,821억
8,0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대여는 162개 업체에 600억원을 대여했습니다. 신청대비 대여
실적은 업체는 57.4%, 자금은 32.9%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4년의 경우 8월말 현재까지 융자신청은 258개업체에서 2,027억3,6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119개 업체에 318억6,6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 이처럼 융자신청금액은 예산규모의 3.4배에 달하는 등 민간수요가 예산규모를 크게 초과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산대비 융자수요가 과다함에 따라 융자금 조기 승인완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후 신청업
체는 심사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융자승인까지 약 1~3개월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습니다.
승인완료일이 2002년 3월13일, 2003년 6월26일, 2004년 2월26일 등으로 연도별 대기업체 누계
를 보면, 2002년 128개 업체, 2003년 111개 업체, 그리고 2004년 8월말 현재 114개 업체 등이 대
기하였습니다.

○ 사장께서는 융자수요 과다현상에 어떻게 보고 계시며, 융자예산 확충 등 대책을 어떻게 마
련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