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33_10/18(월)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감질의_6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감질의] 재활용산업 ‘옴부즈맨’ 활성화 방안

재활용산업 ‘옴부즈맨’ 활성화 방안 - 한국환경자원공사
인터넷·서진 등을 통한 제안·제보 등 방안 마련해야

○ 재활용산업 옴부즈맨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환경자원공사에서는 금년부터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하며,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였으면 합니다.

○ 옴부즈맨제도는 재활용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제안, 제
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렴, 반영시킴으로써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
였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임기 2년으로 33명의 옴부즈맨을 위촉하였는데요, 폐기물·재활용분야 업체 종사자, 중소
기업상담 전문컨설턴트, 폐기물·재활용분야 학계 및 협회 관계자, 민간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 금년에는 2월20일 1차 옴부즈맨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중 2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
로 아는데요, 1차 회의때 33명 중 환경운동연합의 권역형 위원 등 66.7%인 22명이 참여하였습
니다.
1차 회의에서는 폐비닐, 농약용기 수거·처리분야, EPR제도 운영분야, 재활용산업지원 분야 등
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옴부즈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연간 2차례 회의로는 부
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환경자원공사가 외곽에 위치해 있어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서신 등을 통해 제안, 제보 등 의견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제
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