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19]김영주 의원,“혈세 낭비하는 GTX 사업,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의원실
2012-10-19 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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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의 GTX 관련 부서, 약 50억원을 쓴 3년동안 이렇다 할 한 일 없어
- 두 번의 타당성 없음 결과에도 미련을 못버려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GTX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GTX 관련 연구용역은 총 3차례 이루어졌는데, 2008년 경기도에서 주관한 최초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B/C 값이 최대 1.36으로 타당성이 있었으나, 이후 2009년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타당성 검토에서는 B/C 값이 0.47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C :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수치화 한 것으로 현재가치화한 총수익(benefit)을 현재가치화한 비용(cost)로 나눈 값이다. B/C 값이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된다.
또한, 2011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타당성 검토는 올해 6월과 9월에 두차례 그 발표가 미뤄졌는데, 이는 B/C 값이 예상에 크게 못미쳐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국토해양부가 크게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타당성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진행을 하려 하는데, 그 동안 지출되는 혈세는 누가 감당하겠는가”라며, “2009년부터 별도의 부서를 두어 GTX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13명이라는 인원을 두어 이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철도항만국 GTX과의 근무자 수는 총 13명으로 그 현재까지 지출된 임금은 약 27억원 ,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집행한 총 예산은 약 20억에 달하여 GTX 관련 사업으로만 47억 가까이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행한 타당성검토 용역비용을 더하면 낭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GTX 사업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이해하겠으나, 상식적으로 두 번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GTX 사업 백지화가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문수 지사의 최대 실정이 될 것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타당성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 두 번의 타당성 없음 결과에도 미련을 못버려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GTX 사업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GTX 관련 연구용역은 총 3차례 이루어졌는데, 2008년 경기도에서 주관한 최초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B/C 값이 최대 1.36으로 타당성이 있었으나, 이후 2009년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타당성 검토에서는 B/C 값이 0.47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C :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수치화 한 것으로 현재가치화한 총수익(benefit)을 현재가치화한 비용(cost)로 나눈 값이다. B/C 값이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된다.
또한, 2011년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타당성 검토는 올해 6월과 9월에 두차례 그 발표가 미뤄졌는데, 이는 B/C 값이 예상에 크게 못미쳐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국토해양부가 크게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타당성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진행을 하려 하는데, 그 동안 지출되는 혈세는 누가 감당하겠는가”라며, “2009년부터 별도의 부서를 두어 GTX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13명이라는 인원을 두어 이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철도항만국 GTX과의 근무자 수는 총 13명으로 그 현재까지 지출된 임금은 약 27억원 ,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집행한 총 예산은 약 20억에 달하여 GTX 관련 사업으로만 47억 가까이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행한 타당성검토 용역비용을 더하면 낭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GTX 사업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이해하겠으나, 상식적으로 두 번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GTX 사업 백지화가 잠재적 대선 후보인 김문수 지사의 최대 실정이 될 것을 우려해 대선 이후로 타당성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