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9]내포문화권 개발 사업 8년차 공정율 24에 불과
의원실
2012-10-19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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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문화권 개발 사업 8년차 공정율 24에 불과
- 국비지원 확대 등 특별 대책 시급
o 충남도는‘05년~14년까지 10년간 1조 492억원을 투자, 7개 시·군의 기반시설·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종합개발을 목표로 하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세부 60개 과제를 8년째 추진 중이나 예산 확보 미흡에 따른 낮은 공정률, 사업 간 예산 투입의 불균형성 등 문제가 많은 상태
- 예산투자·공정율이 계획대비‘11년 20, 올해 24 수준으로 매우 저조
- 예산액도 ‘12년까지 국비 932억, 지방비 1,405억, 민자 129억에 불과, 특히 민자사업의 예산 투입률이‘12년 현재 계획대비 15.에 불과
- 세부 과제도 공정률 50 이하가 36개 사업, 이 중 16개 과제는 공정률 0.
중분류 4대 과제 중 문화유적정비 사업은 22,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3의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투자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중분류 과제별 진척 상황 - 첨부자료 참조
o 이 사업은 ‘07년 1차 변경 이후 작년 11월에도 2차 개발계획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 현재 승인요청 중인데
- 변경안을 보면, 추진이 불가한 사업 제외 등 개선책 마련과 동시에 오히려 사업범위(7개 시·군→8개 시·군)와 사업수를 확대, 예산계획도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 2차 사업 조정계획(안) - 첨부자료 참조
ｏ 동 사업이 국토부의 승인을 거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임에도
- 지방비 부담(4,064억원, 전체 예산 대비 41)이 과도하고,
- 대규모 선도사업 등이 없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 분산투자, 관련 부서별 사업 분산 추진으로 사업 체감효과 저감, 실적 저조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안은?
ｏ 확대·변경하여 승인요청 중인 2차 변경안의 경우 사업규모와 예산이 더 확대되었고, 그 만큼 충남도민들의 기대도 더 높은 것으로 아는데,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 대책은 충분한지?
- 사업의 공정율 저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속 “지역개발위원회”의 연도별 사업평가에는 B등급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국고지원 확대 등 대책 필요. 국회, 정부에 요청할 사항은?
- 국비지원 확대 등 특별 대책 시급
o 충남도는‘05년~14년까지 10년간 1조 492억원을 투자, 7개 시·군의 기반시설·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종합개발을 목표로 하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 세부 60개 과제를 8년째 추진 중이나 예산 확보 미흡에 따른 낮은 공정률, 사업 간 예산 투입의 불균형성 등 문제가 많은 상태
- 예산투자·공정율이 계획대비‘11년 20, 올해 24 수준으로 매우 저조
- 예산액도 ‘12년까지 국비 932억, 지방비 1,405억, 민자 129억에 불과, 특히 민자사업의 예산 투입률이‘12년 현재 계획대비 15.에 불과
- 세부 과제도 공정률 50 이하가 36개 사업, 이 중 16개 과제는 공정률 0.
중분류 4대 과제 중 문화유적정비 사업은 22,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13의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투자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중분류 과제별 진척 상황 - 첨부자료 참조
o 이 사업은 ‘07년 1차 변경 이후 작년 11월에도 2차 개발계획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 현재 승인요청 중인데
- 변경안을 보면, 추진이 불가한 사업 제외 등 개선책 마련과 동시에 오히려 사업범위(7개 시·군→8개 시·군)와 사업수를 확대, 예산계획도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
* 2차 사업 조정계획(안) - 첨부자료 참조
ｏ 동 사업이 국토부의 승인을 거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임에도
- 지방비 부담(4,064억원, 전체 예산 대비 41)이 과도하고,
- 대규모 선도사업 등이 없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 분산투자, 관련 부서별 사업 분산 추진으로 사업 체감효과 저감, 실적 저조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안은?
ｏ 확대·변경하여 승인요청 중인 2차 변경안의 경우 사업규모와 예산이 더 확대되었고, 그 만큼 충남도민들의 기대도 더 높은 것으로 아는데,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 대책은 충분한지?
- 사업의 공정율 저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속 “지역개발위원회”의 연도별 사업평가에는 B등급 이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국고지원 확대 등 대책 필요. 국회, 정부에 요청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