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9]‘금강’유역 4대강사업 친수시설 유지비, 76억 소요
의원실
2012-10-19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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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4대강사업 친수시설 유지비, 76억 소요
이용객과 예산 연계하는 국토부, 지방부담 가중
o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라 충남과 대전을 잇는 금강도 3조 1천억원(충남구간 2조 30억원)을 들여 제방정비, 보설치, 고수보지 내 다목적 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 완료하여
- 충남도와 관할 지자체는 본류 31개소, 지류 4개소의 고수 부지,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를 담당하게 됨
※ 충남도 및 관할 지자체 관리대상 (충청남도) - 첨부파일 참조
o 그런데, 국토부는 시설관리 예산을 이용객 수와 연도하겠다는 계획 수립,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교육하여 원성을 사고 있음
- 국토부는 지난 5월, “4대강 이용객 추산방법 개선(안)”을 작성,‘이용객 산정 주체를 변경(시공사 → 수공, 국토사무소, 지자체)하면서 최종 관리주체인 수공, 국토사무소, 지자체에게 ‘이용도우미포털’를 통해 이용객을 일일보고토록 하고, 이용객 추산결과를 추후 유지관리 예산 반영시 참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실제로 5.14 ~ 18일 사이에 5회에 걸쳐 “4대강 시설물 이관에 따른 이용객 추산 및 예약시스템 교육”을 실시, ‘이용객 추산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충남도청 및 충남도 내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 교육에 참여함
o 충남도가 관리할 금강 친수시설 이용객 현황을 보면 1~8월간에 15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4대강 중에서는 3위에 불과하고
- 자전거 도로 훼손, 주변 제초작업 지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 훼손 등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 유지·관리의 애로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4대강 친수시설 이용현황 (국토부) - 첨부파일 참조
o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4대강 사업,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주변 친수시설에 대한 관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특히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4대강사업 부대시설의‘이용 현황을 일일보고하게 하고, 이용객에 따라 관리비용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관리책임을 맡은 지사의 생각은?
o 금강 유역 친수시설의 경우도 이미 제방 유실, 제조 작업 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앎.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국가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 비용의 상당부분은 지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2012년에만도 인력 17명이 업무를 재배치 받아 유지, 관리업무를 시행하고, 관리비가 76억이상 소요됨. 초기 단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국비로 유지·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경우 시설의 노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관리대책, 예산 검토가 필요해 보임. 대책은?
이용객과 예산 연계하는 국토부, 지방부담 가중
o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따라 충남과 대전을 잇는 금강도 3조 1천억원(충남구간 2조 30억원)을 들여 제방정비, 보설치, 고수보지 내 다목적 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 완료하여
- 충남도와 관할 지자체는 본류 31개소, 지류 4개소의 고수 부지,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를 담당하게 됨
※ 충남도 및 관할 지자체 관리대상 (충청남도) - 첨부파일 참조
o 그런데, 국토부는 시설관리 예산을 이용객 수와 연도하겠다는 계획 수립,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교육하여 원성을 사고 있음
- 국토부는 지난 5월, “4대강 이용객 추산방법 개선(안)”을 작성,‘이용객 산정 주체를 변경(시공사 → 수공, 국토사무소, 지자체)하면서 최종 관리주체인 수공, 국토사무소, 지자체에게 ‘이용도우미포털’를 통해 이용객을 일일보고토록 하고, 이용객 추산결과를 추후 유지관리 예산 반영시 참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실제로 5.14 ~ 18일 사이에 5회에 걸쳐 “4대강 시설물 이관에 따른 이용객 추산 및 예약시스템 교육”을 실시, ‘이용객 추산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관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충남도청 및 충남도 내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 교육에 참여함
o 충남도가 관리할 금강 친수시설 이용객 현황을 보면 1~8월간에 15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4대강 중에서는 3위에 불과하고
- 자전거 도로 훼손, 주변 제초작업 지연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 훼손 등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 유지·관리의 애로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4대강 친수시설 이용현황 (국토부) - 첨부파일 참조
o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4대강 사업, 지자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주변 친수시설에 대한 관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특히 국가사업으로 시행된 4대강사업 부대시설의‘이용 현황을 일일보고하게 하고, 이용객에 따라 관리비용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관리책임을 맡은 지사의 생각은?
o 금강 유역 친수시설의 경우도 이미 제방 유실, 제조 작업 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앎.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국가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 비용의 상당부분은 지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2012년에만도 인력 17명이 업무를 재배치 받아 유지, 관리업무를 시행하고, 관리비가 76억이상 소요됨. 초기 단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국비로 유지·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경우 시설의 노후화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관리대책, 예산 검토가 필요해 보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