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9]임원들의 성과급잔치
의원실
2012-10-19 10:38:4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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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사업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자화자찬 성과급 잔치에 실질 연봉도 인상
❍ 졸속적 사업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자화자찬용 임원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사업구조개편을 틈타 중앙회 및 지주회사의 임원 연봉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파기되고, 부족자본금 지원방식과 관련한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 굴욕적 MOU체결, 구조개편 후의 각종 부작용 등 졸속적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농협이 몸살을 앓고 있음
❍ 하지만 농협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업구조개편의 노고를 치하하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농협중앙회는 회장에게는 2,200만원, 전무이사와 경제․신용․축산 대표와 감사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장에게는 평균 2,142만원, 15명의 상무에게는 평균 1,962만원의 특별상여금(월 기본급 기준 200)을 지급했음
❍ 졸속 구조개편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자화자찬하는 임원특별상여금은 농협 임원진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임
❐ 꼼수로 임원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인상시키려는 MOU 이행계획
❍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9일 MOU 의 후속조치로 ‘농협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함. 그 가운데 ‘농협조직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중앙회장의 성과급을 폐지하고, 임원 성과급 차등폭을 기본급의 -20~60에서 -30~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강화했다며 언론을 상대로 ‘변화와 혁신’을 대대적으로 홍보함
< 개정 전 후의 임원 성과급 지급률표 >
개정 전 (2012.4.1~5.31)
개정 후 (2012.6.1일~)
평가점수
지급률()
평가점수
지급률()
40점이하
△20
40점이하
△30
40점초과
~90점이하
평가점수-60
40점초과
~100점이하
△30(평가점수-40)X1.5
90점초과
~110점이하
30(평가점수-90)X1.5
100점초과
~110점이하
60(평가점수-100)
X2
110점초과
60
110점초과
80
❍ 그러나 최근(12.6.1일)에 개정된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성과금의 차등폭만 넓어졌을 뿐 오히려 임원들의 실질 연봉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왜냐하면 농협이 규정한 성과급 지급률표에 따르면 마이너스 성과급은 경영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일 때 적용이 되는데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농협중앙회 임원들의 경영성과표를 보면 경영평가합산점수에서 100점 미만을 받은 임원은 단 한명도 없고,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최고성과급이 지급되는 110점에 못 미치는 임원은 단 한사람에 불과해 사실상 거의 모든 임원이 최고점을 받고 있어, 마이너스 성과급이 적용될 가능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임
< 임원 경영성과 평가표 (2006~2011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회장
103.56
110.25
102.13
110.9
113.81
113.25
전무이사
105.87
114.61
105.97
115.01
117.35
118.14
농업경제대표이사
102.6
108.98
113.97
107.49
113.41
109.65
축산경제대표이사
101.02
108.82
100.89
112.9
116.16
111.83
신용대표이사
104.74
108.58
87.66
108.19
108.32
113.36
감사위원회위원장
103.56
110.25
102.13
110.9
113.81
113.25
❍ 그 결과, 총 6명 가운데 5명이 경영성과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2010~2011년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보수규정 개정 전(기본급에 60)에는 임원평균 약 7천7백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던 반면 보수규정 개정 후(성과급의 80)에는 약 1억3백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임원 1인당 연간 약 2천6백만원의 연봉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 개정 후 임원들의 성과급 인상 현황>
임원 범위
기본급
보수규정 개정 전
성과급
보수규정 개정 후
성과급
전무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조합합감사위원장
128,520천원
(△20~60)
77,112천원
(△30~80)
102,816천원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원병 회장이 취임한 2007년 12월 이후 임원들의 연봉이 계속 증가해 왔음. 우선, 지난 2010년 5월 1일에도 수당인 월 9백만원이던 전무이사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경영활동비가 월 1천3백만원으로, 월 7백만원이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영활동비는 월 1천1백만 원으로 상승하여, 임원 1인당 월 400만원, 연간 4800만원씩 연봉이 올랐음
< 2010.5.1일 개정 임원 경영활동비 개정 내역 >
(단위:천원)
개정 전
개정 후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월9,000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월13,000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월7,000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월11,000
❍ ‘사업구조개편 보너스다’,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다’라는 핑계를 대며 건수만 있으면 임원들의 연봉을 인상시키는 중앙회가 일선 회원조합에는 농축협의 경제사업 손실보전을 대비한 도농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의무 출연하며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중앙회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만 벌이고 있다면 협동조합중앙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음
※ 도농상생기금 조성 및 운용
: 2012~2017년까지 5,000억원을 목표로 전년도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도시 농축협을 대상으로 전년도 신용사업매출총이익의 3이내에서 차등 출연
❍ 김우남의원은 “이제라도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운운하며 조합원과 국민을 우롱한 잘못을 사죄하고, 턱없이 올라간 임원들의 임금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졸속 사업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은 자화자찬 성과급 잔치에 실질 연봉도 인상
❍ 졸속적 사업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자화자찬용 임원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사업구조개편을 틈타 중앙회 및 지주회사의 임원 연봉이 실질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파기되고, 부족자본금 지원방식과 관련한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 굴욕적 MOU체결, 구조개편 후의 각종 부작용 등 졸속적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농협이 몸살을 앓고 있음
❍ 하지만 농협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업구조개편의 노고를 치하하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농협중앙회는 회장에게는 2,200만원, 전무이사와 경제․신용․축산 대표와 감사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장에게는 평균 2,142만원, 15명의 상무에게는 평균 1,962만원의 특별상여금(월 기본급 기준 200)을 지급했음
❍ 졸속 구조개편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자화자찬하는 임원특별상여금은 농협 임원진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보임
❐ 꼼수로 임원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인상시키려는 MOU 이행계획
❍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9일 MOU 의 후속조치로 ‘농협사업구조개편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함. 그 가운데 ‘농협조직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중앙회장의 성과급을 폐지하고, 임원 성과급 차등폭을 기본급의 -20~60에서 -30~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강화했다며 언론을 상대로 ‘변화와 혁신’을 대대적으로 홍보함
< 개정 전 후의 임원 성과급 지급률표 >
개정 전 (2012.4.1~5.31)
개정 후 (2012.6.1일~)
평가점수
지급률()
평가점수
지급률()
40점이하
△20
40점이하
△30
40점초과
~90점이하
평가점수-60
40점초과
~100점이하
△30(평가점수-40)X1.5
90점초과
~110점이하
30(평가점수-90)X1.5
100점초과
~110점이하
60(평가점수-100)
X2
110점초과
60
110점초과
80
❍ 그러나 최근(12.6.1일)에 개정된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성과금의 차등폭만 넓어졌을 뿐 오히려 임원들의 실질 연봉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왜냐하면 농협이 규정한 성과급 지급률표에 따르면 마이너스 성과급은 경영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일 때 적용이 되는데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농협중앙회 임원들의 경영성과표를 보면 경영평가합산점수에서 100점 미만을 받은 임원은 단 한명도 없고,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최고성과급이 지급되는 110점에 못 미치는 임원은 단 한사람에 불과해 사실상 거의 모든 임원이 최고점을 받고 있어, 마이너스 성과급이 적용될 가능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임
< 임원 경영성과 평가표 (2006~2011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회장
103.56
110.25
102.13
110.9
113.81
113.25
전무이사
105.87
114.61
105.97
115.01
117.35
118.14
농업경제대표이사
102.6
108.98
113.97
107.49
113.41
109.65
축산경제대표이사
101.02
108.82
100.89
112.9
116.16
111.83
신용대표이사
104.74
108.58
87.66
108.19
108.32
113.36
감사위원회위원장
103.56
110.25
102.13
110.9
113.81
113.25
❍ 그 결과, 총 6명 가운데 5명이 경영성과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2010~2011년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보수규정 개정 전(기본급에 60)에는 임원평균 약 7천7백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던 반면 보수규정 개정 후(성과급의 80)에는 약 1억3백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임원 1인당 연간 약 2천6백만원의 연봉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정 개정 후 임원들의 성과급 인상 현황>
임원 범위
기본급
보수규정 개정 전
성과급
보수규정 개정 후
성과급
전무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조합합감사위원장
128,520천원
(△20~60)
77,112천원
(△30~80)
102,816천원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원병 회장이 취임한 2007년 12월 이후 임원들의 연봉이 계속 증가해 왔음. 우선, 지난 2010년 5월 1일에도 수당인 월 9백만원이던 전무이사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경영활동비가 월 1천3백만원으로, 월 7백만원이던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영활동비는 월 1천1백만 원으로 상승하여, 임원 1인당 월 400만원, 연간 4800만원씩 연봉이 올랐음
< 2010.5.1일 개정 임원 경영활동비 개정 내역 >
(단위:천원)
개정 전
개정 후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월9,000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월13,000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월7,000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월11,000
❍ ‘사업구조개편 보너스다’,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다’라는 핑계를 대며 건수만 있으면 임원들의 연봉을 인상시키는 중앙회가 일선 회원조합에는 농축협의 경제사업 손실보전을 대비한 도농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의무 출연하며 자구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중앙회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만 벌이고 있다면 협동조합중앙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음
※ 도농상생기금 조성 및 운용
: 2012~2017년까지 5,000억원을 목표로 전년도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도시 농축협을 대상으로 전년도 신용사업매출총이익의 3이내에서 차등 출연
❍ 김우남의원은 “이제라도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운운하며 조합원과 국민을 우롱한 잘못을 사죄하고, 턱없이 올라간 임원들의 임금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