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9]충남, 석면주택 개선사업 90년 걸린다
의원실
2012-10-19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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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석면주택 개선사업 90년 걸린다
- 6만9천동 가운데 2년 동안 925동 개선, 이대로 가면 90년 넘게 걸려
- 국비?도비지원 늘리고, 개인부담 0 만들어야 개선사업 속도 낼 것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이 충청남도에서는 2년 동안 대상 주택의 1.3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인천 부평갑)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석면 주택 개선사업 대상 69,399동 가운데 올해까지 925동만이 개선돼,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개선사업이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았지만, 과도한 개인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보류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국비 30, 광역단체 70로 진행돼 개인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충남은 도비 지원이 아예 없어, 시?군비와 개인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석면 주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 바에 의하면 거주자의 51.1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45.5는 독거노인이었다”며,
“생활이 어려운 만큼 자부담 40가 석면 주택 개선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대해 개인부담을 0로 만들어야 석면 주택 개선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자료] 충청남도 석면 주택 개선사업 진행현황
(단위:동,백만원)
구 분 사업대상
(동수) 2011년(시범사업) 2012년(본사업)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계
(전국대비) 69,399
(8) 184
(7) 690
(12) 741
(8) 1,482
(8)
천안시 5,459 13 49 10 20
공주시 6,558 11 41 22 44
보령시 1,668 12 45 38 76
아산시 5,771 12 45 17 34
서산시 5,274 11 41 12 24
논산시 6,207 14 52 34 68
계룡시 251 1 4 1 2
당진시 11,085 12 45 51 102
금산군 2,688 13 49 409 818
부여군 2,986 12 45 35 70
서천군 2,749 12 45 32 64
청양군 2,573 13 49 25 50
홍성군 3,575 12 45 10 20
예산군 2,513 12 45 12 24
태안군 1,394 12 45 25 50
세종시 8,648 12 45 8 1
- 6만9천동 가운데 2년 동안 925동 개선, 이대로 가면 90년 넘게 걸려
- 국비?도비지원 늘리고, 개인부담 0 만들어야 개선사업 속도 낼 것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이 충청남도에서는 2년 동안 대상 주택의 1.3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인천 부평갑)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석면 주택 개선사업 대상 69,399동 가운데 올해까지 925동만이 개선돼,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개선사업이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았지만, 과도한 개인부담으로 인해 신청을 보류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국비 30, 광역단체 70로 진행돼 개인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충남은 도비 지원이 아예 없어, 시?군비와 개인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석면 주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 바에 의하면 거주자의 51.1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45.5는 독거노인이었다”며,
“생활이 어려운 만큼 자부담 40가 석면 주택 개선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확대해 개인부담을 0로 만들어야 석면 주택 개선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자료] 충청남도 석면 주택 개선사업 진행현황
(단위:동,백만원)
구 분 사업대상
(동수) 2011년(시범사업) 2012년(본사업)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계
(전국대비) 69,399
(8) 184
(7) 690
(12) 741
(8) 1,482
(8)
천안시 5,459 13 49 10 20
공주시 6,558 11 41 22 44
보령시 1,668 12 45 38 76
아산시 5,771 12 45 17 34
서산시 5,274 11 41 12 24
논산시 6,207 14 52 34 68
계룡시 251 1 4 1 2
당진시 11,085 12 45 51 102
금산군 2,688 13 49 409 818
부여군 2,986 12 45 35 70
서천군 2,749 12 45 32 64
청양군 2,573 13 49 25 50
홍성군 3,575 12 45 10 20
예산군 2,513 12 45 12 24
태안군 1,394 12 45 25 50
세종시 8,648 12 4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