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8]국제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조선분야 R&D 지원 확대 시급
의원실
2012-10-19 11:43:49
50
50
국제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조선분야 R&D 지원 확대 시급
-EEDI 요건 내년 발효, 기준 충족 못할 경우 운항 금지-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인 EEDI 요건에 발맞추기 위해, 국내 조선분야에 지원되는 ‘그린쉽’관련 R&D 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국정감사기간중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경보호 규제와 관련한 조선분야 기술개발 대응방안』등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예정인 EEDI요건에 대비해서, 정부의 조선분야 R&D 지원 사업이 그린쉽 관련 R&D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린쉽 관련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에너지효율 국제 규제 세부 지침 개발에 국내 산업계 전문가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내년 1월 EEDI요건을 발효 예정인데, IMO는 지난해 7월 기술적 조치인 EEDI를 강제요건(Mandatory Requirement)으로 설정하여 각 선박별로 EEDI가 요구치보다 높을 경우 운항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현재,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그린쉽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빠른 행보로 관련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 개발은 미약한 상황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관련 산업체가 공동기술개발 추진, 40여척에 실선 적용한 상황이며, 일본은 2009년 5월부터 4개년 계획으로 “선박에서의 CO2 저감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22개의 전략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행중인『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총 3개 과제 약 95억원만 그린쉽 분야 R&D에 지원하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김한표 의원은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늘어나게 될 신기술 수요에 따라 가스 연료 선박이라든지, 대체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신개념 선박 등의 실용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현재 정부 지원이 미미한 그린쉽 관련 R&D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EDI 요건 내년 발효, 기준 충족 못할 경우 운항 금지-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인 EEDI 요건에 발맞추기 위해, 국내 조선분야에 지원되는 ‘그린쉽’관련 R&D 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국정감사기간중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경보호 규제와 관련한 조선분야 기술개발 대응방안』등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발효예정인 EEDI요건에 대비해서, 정부의 조선분야 R&D 지원 사업이 그린쉽 관련 R&D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린쉽 관련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에너지효율 국제 규제 세부 지침 개발에 국내 산업계 전문가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내년 1월 EEDI요건을 발효 예정인데, IMO는 지난해 7월 기술적 조치인 EEDI를 강제요건(Mandatory Requirement)으로 설정하여 각 선박별로 EEDI가 요구치보다 높을 경우 운항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현재,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그린쉽 연구를 지속 수행하여 빠른 행보로 관련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나 국내 개발은 미약한 상황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실증을 위해 관련 산업체가 공동기술개발 추진, 40여척에 실선 적용한 상황이며, 일본은 2009년 5월부터 4개년 계획으로 “선박에서의 CO2 저감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22개의 전략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약 1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행중인『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총 3개 과제 약 95억원만 그린쉽 분야 R&D에 지원하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김한표 의원은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늘어나게 될 신기술 수요에 따라 가스 연료 선박이라든지, 대체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신개념 선박 등의 실용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현재 정부 지원이 미미한 그린쉽 관련 R&D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