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9]태안 유류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의원실
2012-10-19 1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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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
- 삼성, 주민 피해액에 합당한 출연금 지불해야
- 삭감된 정부 지원금 환원하고, 광특회계 예산 ? 일반회계로 돌려야
- 불요불급한 토목건설 보다 주민 지원사업에 집중 필요
태안 유류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원대책과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사고 당시의 현재진행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인천 부평갑)가 1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73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663억원으로 축소됐고, 이 또한 대부분이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회계를 활용토록 해 사실상 신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도 지역주민들이 최소 5000천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1천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건 때 유출량은 삼성의 절반에 불구하고, 배상 청구액도 태안의 1/26에 불과했지만, GS칼텍스는 1,000억원의 출연금을 내놓았다”며, “그런데도 삼성이 GS와 똑같은 출연금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태안환경보건센터가 2014년 지정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장기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영향 조사와 연구가 최소한 10년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국감에서 문 의원은 태안유류사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 삼성, 주민 피해액에 합당한 출연금 지불해야
- 삭감된 정부 지원금 환원하고, 광특회계 예산 ? 일반회계로 돌려야
- 불요불급한 토목건설 보다 주민 지원사업에 집중 필요
태안 유류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지원대책과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사고 당시의 현재진행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인천 부평갑)가 1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73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663억원으로 축소됐고, 이 또한 대부분이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회계를 활용토록 해 사실상 신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도 지역주민들이 최소 5000천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1천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건 때 유출량은 삼성의 절반에 불구하고, 배상 청구액도 태안의 1/26에 불과했지만, GS칼텍스는 1,000억원의 출연금을 내놓았다”며, “그런데도 삼성이 GS와 똑같은 출연금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태안환경보건센터가 2014년 지정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장기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영향 조사와 연구가 최소한 10년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국감에서 문 의원은 태안유류사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