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7]한전은 토요일 전기요금을 휴일인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하라
의원실
2012-10-19 1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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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토요일 전기요금을 휴일인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하라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한국전력은 토요일을 여전히 평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 5일제가 2004년 도입된 이래 2011년 7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전면시행에 들어간 상황 속에, 토요일 전기요금이 휴일인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5일제가 된 상황 속에, 국민들의 생활 패턴은 일을 하는 ‘월요일~금요일’과 휴일인‘토요일~일요일’로 구분 되어졌다.
김한표 의원은“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가족단위 국내 관광수요가 토요일에 집중되어, 관광사업체는 타 산업에 비해 전기요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토요일의 경우, 전력수요가 평일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저가의 발전연료를 이용하므로 전력요금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커다란 불이익이 되며, 내수 확산 효과가 큰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한전 전기요금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2. 일반용전력(을) 및 산업용전력(병) 단서조항 3호의 공휴일의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외국사례를 비교한 결과, 일요일과 동일방식 적용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외 다수의 국가가 있다. 평일 및 일요일과 구분된 별도일로 지정된 국가는, 대만과 이탈리아 등이 있다. 평일과 동일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음. 다만, 일본의 경우 대규모 수용가의 경우 개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토요일 경부하 적용 방안이 존재하고 있다.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한국전력은 토요일을 여전히 평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 5일제가 2004년 도입된 이래 2011년 7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전면시행에 들어간 상황 속에, 토요일 전기요금이 휴일인 공휴일 요금으로 적용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5일제가 된 상황 속에, 국민들의 생활 패턴은 일을 하는 ‘월요일~금요일’과 휴일인‘토요일~일요일’로 구분 되어졌다.
김한표 의원은“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가족단위 국내 관광수요가 토요일에 집중되어, 관광사업체는 타 산업에 비해 전기요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토요일의 경우, 전력수요가 평일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저가의 발전연료를 이용하므로 전력요금이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일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커다란 불이익이 되며, 내수 확산 효과가 큰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한전 전기요금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2. 일반용전력(을) 및 산업용전력(병) 단서조항 3호의 공휴일의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말하였다.
외국사례를 비교한 결과, 일요일과 동일방식 적용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외 다수의 국가가 있다. 평일 및 일요일과 구분된 별도일로 지정된 국가는, 대만과 이탈리아 등이 있다. 평일과 동일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음. 다만, 일본의 경우 대규모 수용가의 경우 개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토요일 경부하 적용 방안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