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9]국방부, 인권 무관심
의원실
2012-10-19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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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인권 무관심 지나치다, 인권담당관실 8명, 예산 9천만원으로 방대한 인권 업무 수행?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 인권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1건도 없어 ]
□ 매년 130∼140명의 군인들이 각종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그 중 60∼70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
○ 구타·가혹행위, 복무스트레스 등이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병사 인권 보장이 자살 방지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국방부는 자살사고를 원인별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부족함
□ 인권문제에 대해 장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음
□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의 인력과 예산이 형편 없음
○ 인권담당관실은 ▲ 국방부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국방부 사항 종합·수립, ▲ 주요 기본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 기본권전문상담관 제도 지침수립 및 정책개발, 운영 ▲ 군 인권 실태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관련 조사·자료 협조 및 권고 등 관련 처리 업무, ▲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연수과정 운영, ▲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사항, ▲ UN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국제회의 관련 업무, ▲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가 막중하고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인력은 8명, 예산은 올해 9천만원에 불과함
- 인권정책은 사무관과 주사보 등 2명, 인권교육은 주사와 주무관 등 2명이 담당함
□ 국방부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보면 인권과 관련한 주제가 별로 보이지 않음
○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130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인권 관련 주제는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장관이 취임한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단 한 건도 없음
- 2008년 34건 중 2건
군 인권개선 성과 지표개발, 군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 2009년 29건 중 2건
군대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 국방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연구
- 2010년 27건 중 2건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 군 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2011년 28건 중 0, 2012년 8월 현재 15건 중 0건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 인권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1건도 없어 ]
□ 매년 130∼140명의 군인들이 각종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그 중 60∼70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
○ 구타·가혹행위, 복무스트레스 등이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병사 인권 보장이 자살 방지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국방부는 자살사고를 원인별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부족함
□ 인권문제에 대해 장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음
□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의 인력과 예산이 형편 없음
○ 인권담당관실은 ▲ 국방부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국방부 사항 종합·수립, ▲ 주요 기본권 침해 사건의 조사 및 구제, ▲ 기본권전문상담관 제도 지침수립 및 정책개발, 운영 ▲ 군 인권 실태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관련 조사·자료 협조 및 권고 등 관련 처리 업무, ▲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연수과정 운영, ▲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사항, ▲ UN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국제회의 관련 업무, ▲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업무가 막중하고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인력은 8명, 예산은 올해 9천만원에 불과함
- 인권정책은 사무관과 주사보 등 2명, 인권교육은 주사와 주무관 등 2명이 담당함
□ 국방부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보면 인권과 관련한 주제가 별로 보이지 않음
○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130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인권 관련 주제는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장관이 취임한 2010년 12월 이후부터는 단 한 건도 없음
- 2008년 34건 중 2건
군 인권개선 성과 지표개발, 군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 2009년 29건 중 2건
군대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 국방예산의 성인지적 분석 연구
- 2010년 27건 중 2건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 군 수용자의 처우 및 군교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2011년 28건 중 0, 2012년 8월 현재 15건 중 0건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