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9]모병제도입
의원실
2012-10-19 16:10:04
56
56
[모병제 도입 검토해야 ,첨단기술군 육성, 전투력 향상으로 국방력 강화
사회적 비용 12조 절감, GDP 16조 상승, 30만 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여, 일부 기술 및 특수 분야에 모병제를 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시행해옴
□ 모병제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어 적극 검토할 때가 됨
① 모병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함
○ 현재의 출산율 추세대로라면 2020년 이후에는 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2025년 가용병역자원수는 약 19만명으로 현재의 60에 불과함
② 모병제는 첨단기술군으로의 전환에 적합함
○ 첨단무기와 디지털시스템으로 인해 전쟁의 개념이 바뀌면서 과거처럼 머릿수로 군사력을 따지던 시대는 지나감
③ 모병제는 세계적인 추세임
○ 미국은 물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 중국 등이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2014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함
○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7년 군병력의 70를 모병제로 충원할 예정
○ 우리 군도 2008년부터 모병제 성격의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여 특수직, 포병, 기갑, 통신 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 모병제를 도입하면
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30만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한 연구에 따르면 GDP가 16조원 이상 상승함
② 전투력 향상으로 정예 강군을 육성함
⇒ 개인이 애국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증강되고, 자살 등 각종 사고에 의한 전투력 상실을 막을 수 있음
③ 군내 인권 문제를 해결함
⇒ 자발적 지원으로 병영내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탈영, 가혹행위, 자살 등 군내 인권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④ 병역비리, 가산점제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
⑤ 병력 감축으로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함
□ 모병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결 가능함
① 병력 축소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현대전이 숫적 우위보다는 첨단무기와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위협이 되지 않음
② 군인 월급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커진다?
⇒ 현재 병역수준을 유지한 채 모병제로 전환하면 약 7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20∼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추가부담이 약 2∼3조원에 그침
⇒ 인력 감소로 인한 경비 절감, 징병제에서 반복되는 신병훈련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12조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16조원의 GDP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됨
③ 병력 충원과 유사시 예비전력 확보가 곤란하다?
⇒ 현재 부사관제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 대 1이 넘을 정도로 지원자원이 넘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모병제 전환으로 충분한 병역자원이 확보될 수 있음
⇒ 미국처럼 평시에 20세 이상은 병적에 등록하여 전시상태에는 언제든지 징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음
④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간다?
⇒ 학비 지원, 연금 혜택, 취업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경우 현재 경찰이나 소방관 등에 자원하듯이 직업 선택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됨
□ 이제 본격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사회적 비용 12조 절감, GDP 16조 상승, 30만 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여, 일부 기술 및 특수 분야에 모병제를 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시행해옴
□ 모병제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어 적극 검토할 때가 됨
① 모병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함
○ 현재의 출산율 추세대로라면 2020년 이후에는 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2025년 가용병역자원수는 약 19만명으로 현재의 60에 불과함
② 모병제는 첨단기술군으로의 전환에 적합함
○ 첨단무기와 디지털시스템으로 인해 전쟁의 개념이 바뀌면서 과거처럼 머릿수로 군사력을 따지던 시대는 지나감
③ 모병제는 세계적인 추세임
○ 미국은 물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 중국 등이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2014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함
○ 징병제와 모병제 혼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는 2017년 군병력의 70를 모병제로 충원할 예정
○ 우리 군도 2008년부터 모병제 성격의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여 특수직, 포병, 기갑, 통신 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 모병제를 도입하면
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30만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한 연구에 따르면 GDP가 16조원 이상 상승함
② 전투력 향상으로 정예 강군을 육성함
⇒ 개인이 애국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증강되고, 자살 등 각종 사고에 의한 전투력 상실을 막을 수 있음
③ 군내 인권 문제를 해결함
⇒ 자발적 지원으로 병영내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탈영, 가혹행위, 자살 등 군내 인권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④ 병역비리, 가산점제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
⑤ 병력 감축으로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함
□ 모병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결 가능함
① 병력 축소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현대전이 숫적 우위보다는 첨단무기와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위협이 되지 않음
② 군인 월급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커진다?
⇒ 현재 병역수준을 유지한 채 모병제로 전환하면 약 7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만, 20∼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추가부담이 약 2∼3조원에 그침
⇒ 인력 감소로 인한 경비 절감, 징병제에서 반복되는 신병훈련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12조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16조원의 GDP 상승 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재정에 도움이 됨
③ 병력 충원과 유사시 예비전력 확보가 곤란하다?
⇒ 현재 부사관제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 대 1이 넘을 정도로 지원자원이 넘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모병제 전환으로 충분한 병역자원이 확보될 수 있음
⇒ 미국처럼 평시에 20세 이상은 병적에 등록하여 전시상태에는 언제든지 징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음
④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간다?
⇒ 학비 지원, 연금 혜택, 취업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경우 현재 경찰이나 소방관 등에 자원하듯이 직업 선택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됨
□ 이제 본격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