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9]한-러 가스관 사업 반드시 북한을 참여시켜야
의원실
2012-10-19 1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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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가스관 사업 반드시 북한을 참여시켜야
- 가스관 연결 사업을 한반도 통합의 기회로 -
9월 18일 러시아에서 이뤄진 APEC 정상회의 중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음.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MOU를 체결한 이후, 구체적 진행이 미진하던 상태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 측이 한-러 가스관 연결구간을 북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자국을 통과하는 제안을 내놔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논쟁이 예상됨
1. 지난 9월 18일 APEC 정상회의 중 이명박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러 가스관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LNG(Liguefied Natural Gas)의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수송 비용이 총 226억달러 수준인데 반해, 가스관을 통해 들어오는 PNG(Pipe-line Natural Gas)는 48억달러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간 1억5천만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북한 통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PNG의 수송비용은 LNG에 비해 4분1 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현재 천연가스의 90 이상을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서 전략 수입하고 있지만, 한-러 가스관 사업이 현실화되면 국내 연간 소비량의 20인 750만톤 규모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수입선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러 가스관을 일본까지 연결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러 가스관 사업 내용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런데, 지난 2월 16일 중국석유천연가스(CNPC) 장제민회장이 베이징에서 우리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을 만나 중국을 통과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을 타진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중-러 가스관 노선을 연장해서 베이징에서 웨이하이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가스관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직 한-러 가스관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러 가스관은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북한을 통해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합니다.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국을 경유할 경우 중국의 가스 소비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로 전달되는 가스 공급량이 영향 받을 수 있고, 가스관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러 가스관 사업이 중국을 통과하게 되면, 한-북-러 가스관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게 됩니다. 통관 비용을 통한 북한 경제 개발과 통일비용 절감 역시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외교부 차원에서 한-러 가스관의 중국 통과 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까? 한-러 가스관 사업은 반드시 북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가스관 사업 추진의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러 가스관 사업은 대통령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한 한-러 가스관 사업 추진 논의가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