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9]‘강한 러시아로’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의원실
2012-10-19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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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러시아로’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에 맞춘 발 빠른 대처 필요 -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이후 구 소련권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유라시아연합(EAU) 결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음. 이는 ‘강한 러시아’ 전략과 맞물려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호에 맞춘 우리의 외교정책 변화가 필요함
1.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러시아는 (옛 소련권 국가 모임임)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과 사회 경제 인문 사법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대통령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0월 옛 소련권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통합체인 유라시아연합(EAU)을 2015년까지 창설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올 초 시작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의 관세동맹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을 필두로 옛 소련 국가들을 차례로 끌어들여 거대 경제안보공동체인 EAU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유럽연합(EU)에 맞서는 EAU 창설 구상은 ‘반미’와 ‘동진정책’이라는 푸틴의 외교적 경제적 틀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확실한 위상을 굳히겠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대사, 푸틴 재집권 이후 이러한 움직임에 뒤따르는 구체적인 대외정책 변화들이 있습니까?
2. 중국의 급부상과 유럽의 금융위기로 세계질서는 G2로 편입되어간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EAU를 결성하고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면 세계는 단순히 G2 체제로 정리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러시아는 물론 EAU의 중심이 될 옛 소련권 국가들은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강국들입니다.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옛 소련권의 결집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푸틴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미, 동진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과의 외교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또, 어떻게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3. 위성락 대사는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하신 바도 있습니다. 6자회담 관련 내용에 정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6자회담에서의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현재까지의 북핵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 외교 역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 우리 국민인 윤모씨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딸과의 결혼 이야기가 국내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 권력 핵심과의 핫라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국민 윤모씨와 푸틴 대통령의 딸과의 결혼 이야기의 진위는 무엇입니까?
□ 러시아는 대국입니다. 러시아가 구 소련권을 결속시키고, 맹주로 나설 경우, G2에 이은 새로운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사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