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9]러시아 주재 북 외교관 가족 망명설의 진위는
의원실
2012-10-19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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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재 북 외교관 가족 망명설의 진위는
- 북한 고위 인사 및 가족의 망명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지난 8월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의 외교관 가족이 우리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외교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 부인한 바 있음. 북한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대사관을 통한 북한 인사의 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1. 지난 8월 러시아 북한대사관 외교관이 최근 중국에서 행방불명되자 그의 가족들이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주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 A씨가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났다가 행방불명되자 A씨의 부인 B씨와 딸과 아들 3명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주재 북 외교관 가족 한국 망명 요청’ 기사는 사실이 아닌 오보라고 밝혔으며,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북한외교관 가족이 망명을 신청했다는 것은 북한 정세 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사, 정확한 진위는 무엇입니까?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 가 2010년 공개한 미국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그해 1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숫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해외 고위 관리들이 최근 남한으로 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고위 관리가 망명한 경우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북한의 내부 상황 변화에 따라 러시아 대사관을 통한 북한 해외 관리 및 가족들의 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 관리 및 가족들의 망명 요청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망명 요청 시 어떠한 처리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4. 만일 북한 해외 고위 인사의 망명이 이어질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러시아의 입장도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해외 고위 인사의 망명이 있을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어떠한 경우이든 북한동포의 정치적 망명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리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