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9]재외국민 투표 참여 확대 필요
의원실
2012-10-19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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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참여 확대 필요
- 등록율, 투표율 모두 높여야 -
4.11 총선 재외국민투표에서 러시아의 투표율이 50로 나왔지만, 실제 투표자는 1,323명으로 러시아 체류 재외국민의 수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 오는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를 대비해서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함
1. 지난 4.11 총선에서 러시아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50로 나왔습니다. 전체 제외국민 투표율 43.9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아쉬운 결과입니다. 투표율만 놓고 보면,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 국민의 수를 고려하면 너무나 적은 분들만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대사께서 러시아에 우리 동포가 약 6000여명 있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4.11 총선 재외국민투표에 등록한 분들은 1,323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실제 투표까지 하신 분들은 673명에 불과합니다. 대사관에서 파악하는 재외국민 중 10 정도만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지난 4.11 총선 재외국민투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투표인단을 등록하고, 투표를 실시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고생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투표인단 등록율과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원인을 무엇이라고 분석하였습니까?
2. 그래도 투표인단으로 등록하신 분 중 50 정도는 투표를 하셨습니다. 투표율을 올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투표인단 등록이 충실해야, 많은 분들의 투표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에 대비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인단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재외국민투표는 많은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투표권이 지켜지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사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