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9]북-러 경제협력 강화 예의 주시할 필요
의원실
2012-10-19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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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경제협력 강화 예의 주시할 필요
- 러시아, 북한의 110억 달러 채무 탕감 -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북한 개발권이 지나치게 러시아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함
1. 지난 9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채무를 해결하는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약 110억달러(약 12조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 초부터 양국은 채무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북한의 발표 이후 러시아의 스토르착 차관은 북한의 채무 110억 달러 가운데 9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는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를 어떤 조건으로 탕감했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재투자하기로 한 양국 합작 프로젝트는 어떤 것입니까?
2.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부터 우방관계였지만, 최근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24 조치 이후 북-중 무역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북-러간 무역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2009년 6,168만달러이던 것이 2010년 1억 1,057만달러, 지난해 1억 1,281만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도 2만명을 넘어, 구 소련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일간 신문 ‘드루드’ 기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벌목, 농업, 건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사관 측에서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해 대외 개방의 정도를 넓혀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이 함께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까지 중국이나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채무 탕감 때도 조건으로 협의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북한 통과와 관련해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러시아에게만 맡겨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남북 공동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해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러 가스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협상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만 가까워 질 경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조정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관계를 예의 주시하며, 러시아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 대책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