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9]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필요
의원실
2012-10-19 16: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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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필요
- 러시아, 석유개발에 외국기업과 합작 희망 -
최근 러시아의 석유자원 개발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 당국은 기존의 해외 투자 제한 요건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외교적 차원의 기반 구축이 필요함
1. 최근 코트라의 해외 시장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석유개발에 외국기업과 합작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석유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향후 지속적으로 산유국으로서의 기득권과 CIS 국가에 대한 지배력, 현재와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5억톤 가량의 석유 생산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약 20년간은 현재의 생산량인 5억 톤을 충당할 수 있으나, 2030년부터는 심각한 생산량 부족사태가 올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잠재량을 보면, 러시아 연안 북극지역에 130억톤의 석유와 870억톤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잠재 자원들이 탐사성공률이 낮은 해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국영기업에서는 석유 탐사 비용과 탐사 실패 위험을 함께 할 외국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석유 공동 탐사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요건도 차츰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소득세, 자원세 등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외국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생산배분계약을 체결하는 등 석유 공동 탐사에 악조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석유 공동 탐사 및 시추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2. 러시아 석유 공동 개발은 잠재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로 볼 때,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공동 사업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러시아의 투자 제한 요건들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투자 제한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이를 완화해 나가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3. 러시아 석유 공동 개발 이외에도 여러 한-러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라면, 과자와 같은 식품류의 공장 설립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는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적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 기업들의 민원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사관이 파악하는 주요 애로와 타개책은 무엇입니까?
대사관에서 러시아 당국과 협의를 추진해 해결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러시아의 지하자원은 뚜렷한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새로운 해외투자를 유치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러시아 대사관에서 마련해주시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