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9][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25]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원실
2012-10-19 2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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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