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9][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27]121018중수부 무죄율_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9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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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무죄율’, 일반사건 ‘26.7배’ 달해
- 1심, 2심 무죄율 각각 0.36, 16.5
무리한 ‘수사’로 검찰 신뢰 ‘추락’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 1심, 2심 무죄율 각각 0.36, 16.5
무리한 ‘수사’로 검찰 신뢰 ‘추락’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