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21019][서영교-법사위][국감보도자료28]반값등록금관련
의원실
2012-10-19 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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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시위 했다’고 무차별 기소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총 124명 중 116명 벌금형
- 대학생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벌금폭탄, 집회·시위의 자유 훼손하는 억지기소
서영교 의원, 반값등록금은 MB공약이자 모든 후보 대선공약
- 정당한 요구에 “무혐의 판결 내리고, 이미 납부된 벌금도 되돌려 줄 방법 찾아야”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총 124명 중 116명 벌금형
- 대학생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벌금폭탄, 집회·시위의 자유 훼손하는 억지기소
서영교 의원, 반값등록금은 MB공약이자 모든 후보 대선공약
- 정당한 요구에 “무혐의 판결 내리고, 이미 납부된 벌금도 되돌려 줄 방법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