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9][문방위]국민생활체육회_세계한민족축전 지원
세계한민족축전, 참가비 면제하고
특별초청 확대해야


1.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참가하는 세계한민족축전은 서울올림픽 기념사업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었음. 한민족 동질성 강화와 조국애 함양, 한민족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모국방문 행사를 개최, 문화·관광·생활체육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종합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올해도 40개국에서 40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음.

2. 동포들 사이에서도 조국의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체육행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사업임. 참가한 동포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현지에 돌아가서는 당당하고 자신있는 대한민국의 홍보요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함.

3. 하지만 정부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이 1995년 23억원, 1998년 10억원, 2003년 6억원, 2007년 5억원 그리고 올해는 4억원으로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따라서 1999년부터 동포들에게 참가예산을 받고 행사를 치르고 있음.

4. 제1회 대회인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전원 국가 초청 사업으로 항공료 및 체재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며, 1999년부터 정부의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지침에 의거, 참가자 개인이 왕복항공료 및 참가비를 납부하고 있음.

5. 동포들은 이역만리에서 악착같이 생활하다가 어렵게 방문하고 있음. 이왕 뜻있는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동포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있는 것은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임.

6.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당시 국민체육진흥기금 발족기금은 서울올림픽 잉여금 3,110억원과 국민체육진흥재단 411억원을 합한 3,521억원이었음. 올림픽 잉여금 중에 2,416억원이 성금과 기부금인데, 당시 재일거류민단후원회가 524억원의 성금을 모금했음. 잉여금 중에 17정도를 재외동포들이 기부한 것임.
7. 그러한 재외동포들의 성금과 기부금이 있었기에, 오늘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들은 기금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분들임.

8. 앞으로는 세계한민족축전에 참가하는 재외동포들이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조국에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금 지원규모를 늘려 참가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9. 또한 참가자들 중에는 참가비와 항공료를 면제받고 특별 초청된 사람(빈곤 및 소외동포 등)들도 있음. 하지만 매년 20여명에 불과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하는 동포들을 초청하는 데는 너무 부족함. 따라서 특별초청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려 세계한민족축전이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함.

10. 현재 문화부에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하나 뿐임. 따라서 동포들이 문화, 관광, 체육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세계한민족축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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