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질의] 굴 노로바이러스 적극 대처 필요
❑ 질의사항

☞ 2012년 국내산 굴 주요 수입국들이 국내산 굴 수입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국내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오염된 굴이 유통되고 있는가?

O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식약청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총괄·관리를 하면서 굴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하였는데 14건에서 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음.

☞ 결국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굴을 소비자들이 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 잘 아시다시피 굴의 노로바이러스는 대형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주 원인입니다. 특히 굴이 들어간 숙성되지 않은 김치 겉절이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써 찬바람이 불고 굴을 많이 먹는 철인데 이미 늦었다. 식약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굴 노로바이러스 조사는 총 176건 중 171건이 5월에 이미 끝났음. 몇 개월 동안 방치한 것이다

O 2006년과 2012년 초에 굴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대형 식중독 사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동안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2010년의 경우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48건의 시료중에 26건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식약청에서는 이를 쉬쉬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 식약청이 그 동안 굴 노로바이러스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면 이번 굴 수입금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청이 문제해결을 농림수산식품부에만 떠 넘기고, 어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쉬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국 어민에게 더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미국 FDA서 현지 조사를 하여 수출이 중단된 후, 굴양식하는 어민들도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식약청도 문제가 있는 것은 발표하되, 개선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어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O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앞바다 분뇨 처리 문제까지 조사하는 것이 미국의 FDA입니다. 자국의 식품안전관리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로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간신히 관계부처가 공동대응 하는 모양새는 심각한 뒷북입니다. 우리 식약청이 스스로 한번쯤 반성하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O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이는데 식중독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식약청에서 식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데 더욱 노력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