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질의] 마약류 중독 위험성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의원실
2012-10-20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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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들의 통계를 보면 07년도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마약사범만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투약사범이 5~6천명으로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재범율도 36.6(11년)로 매우 높습니다.
○ 또한 마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강하여 한번 중독되면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 연구(2009년)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4,8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 프로포폴 중복처방이나 과다처방으로 의사 사망사건, 연예인의 불법투약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심지어 최근에 계속 프로포폴을 맞으려 수억을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프로포폴에 이러한 의존성이 있어 지난해 2월에 향정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지정했으면 국민들에게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혹과 우연, 호기심이 30.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대국민 홍보만 잘해도 어느 정도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식약청이나 복지부 홍보 예산을 보니 11년도의 경우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폐해 홍보비로 1억7,500만원, 복지부가 치료보호 자의입원 홍보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론 ＴＶ홍보 한번 하면 끝날 예산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식약청 식중독이나 ＨＡＣＣＰ제도와 비교해도 너무 적습니다.
☞ 마약 중독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재산 탕진으로 가족의 삶, 크게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정도 홍보비로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 할 수 있겠습니까?
○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알릴 홍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마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강하여 한번 중독되면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시키며 막대한 사회적 부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 연구(2009년)에 따르면 연간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4,8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 프로포폴 중복처방이나 과다처방으로 의사 사망사건, 연예인의 불법투약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심지어 최근에 계속 프로포폴을 맞으려 수억을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프로포폴에 이러한 의존성이 있어 지난해 2월에 향정으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지정했으면 국민들에게 위험성도 제대로 알리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혹과 우연, 호기심이 30.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대국민 홍보만 잘해도 어느 정도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식약청이나 복지부 홍보 예산을 보니 11년도의 경우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폐해 홍보비로 1억7,500만원, 복지부가 치료보호 자의입원 홍보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론 ＴＶ홍보 한번 하면 끝날 예산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식약청 식중독이나 ＨＡＣＣＰ제도와 비교해도 너무 적습니다.
☞ 마약 중독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재산 탕진으로 가족의 삶, 크게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정도 홍보비로 국민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 할 수 있겠습니까?
○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알릴 홍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