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1]“군 시절 뇌물공여 해임, 해수원 강 원장 발탁 배후는?”
의원실
2012-10-21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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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 없는 코드 인사로 해수원 평가 최악...철저 조사해야
부채율 894, 기관평가 최하위 ‘D’등급...성과급은 왜 받나
2011년 기관장 평가 아주미흡 ‘E’등급...강신길 원장, 결국 쫓겨나
문병호 “군 시절 뇌물공여 해임, 해수원 강 원장 발탁 배후는?”
[표] 부채내역(2012. 7월 현재, 단위 : 억).<해양수산연수원>
구 분
총부채
부채율()
2009
133
350
2010
244
1,220
2011
161
894
최근 강신길 전 원장 해임이라는 공기업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한국해양수산연수원(해수원)이 코드 인사의 ‘자충수’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강 원장은 태만경영 등으로 지난 7월말 해임(2012.06.13. 건의) 처리됐다.
포항에서 주로 근무한 강 원장은 1998년 해병대 준장으로 예편한 뒤 재향군인회 이사 등을 거쳐 2008년 9월 해수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강 원장은 군 시절 뇌물공여 혐의로 보직해임(1998.4.25.) 조치돼 이번 인사에 도덕적 논란이 되어 왔다.
[표] 최근 3년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관평가
B
C
D
기관장평가
보통
보통
아주미흡
대상기관수
40개
100개
109개
문병호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원은 2011년 공기업 평가에서 D등급을, 그리고 기관장 평가는 대상기관 109곳 중 꼴찌격인‘아주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강 원장 해임(2012.06.13. 건의) 근거로 ‘중장기 비전제시와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100명 남짓한 조직에 30개가 넘는 TF팀이 운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중점사업인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해수원은 2008년 정원 145명에서 2011년 130명으로 줄었지만, 현재 다시 141명으로 증원됐다.
[표] 연도별 정원 내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정원
130명(3처9팀)
130명(4처10팀)
141명(4처11팀)
[표] 직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현황(경영평가 인센티브). <해수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과
급액
인원
성과
급액
인원
성과
급액
인원
성과
급액
인원
임원
16,337,310
2
21,967,200
1
25,159,200
1
0
-
행정
21,908,370
48
48,794,990
52
35,792,000
52
0
-
교원
40,245,010
66
88,989,790
66
64,461,840
69
0
-
선박
5,666,990
13
11,858,580
13
10,073,020
16
0
-
총계
84,157,680
129
171,610,560
132
135,486,060
138
0
-
강 원장 시절인 지난 2011년 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맞은 해수원 원장 은 성과급으로 2천5백만원을 챙겼다.
이밖에도 해수원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강의 외에 연구용역 수행으로 2천만원 별도 인건비 지급 ▲한우리호 실습선 대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향응수수로 검찰처분 ▲노후실습선 대체 중고선 도입 ▲조교수, 교수 규정 위반 과다 등을 지적받았다.
문병호 의원은 해수원 국감에서 “해수원은 원장 자격 없는 퇴직 장성을 코드인사로 밀어붙였다. 인사 배후에 의심이 간다”며 ”결국 해수원 원장은 MB정권 보은 인사의 집결지였다. 이런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중장기계획을 남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며 문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온 코드 인사 관행을 이젠 접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유보 이상의 더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