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19]<문방위-문광부>스포츠 토토 비자금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22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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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비자금, 체육진흥공단 도덕성 문제
- 스포츠토토 비자금,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흘러
검찰수사 중 ‘토토’ 직영사업 추진도 문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체육진흥투표권을 직영운영과 관련해서 ”스포츠토토의 도덕성 결여로 사업운영이 부적절하다고 계약 연장을 불허했지만, 직영을 위한 관련법 미비와 준비 부족, 다른 민간 사업자 선정 실패 등으로 결국 스포츠토토와 어설픈 동업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준비 부족과 원칙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현재, 오리온 비자금 중 일부가 스포츠토토 사업 심사권을 가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부서 간부에게 전달이 된 정황이 발견되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스포츠토토(오리온)와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과 관련해서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령 시행일 전일까지’고 단서조항으로 ‘1년 후 정책결정에 따라 계약해지, 이의제기 불가’로 되어 있다”며
“아직 발의되지도 않는 법안으로, 언제 통과될 지도 모르는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잘못된 계약”이라고 비판하고, 체육투표진흥권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업권자 변경 과정에서 영세 복권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스포츠토토 계약 현황
◦계약기간 :
2012년 10월 1일～개정 국민체육진흥법령 시행일 전일까지
- 공단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통보 가능, 스포츠토토의 이의제기 불가
- 계약해지시 계약해지일 6개월 이전 스포츠토토에 서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