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정희의원실-20121022]국산화MMIS 개발, 납품에 비리업체가 가담!
의원실
2012-10-22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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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MMIS 개발, 납품에 비리업체가 가담!
한수원 납품비리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유보 ‘왜 그랬을까?’ 의혹
비리업체 삼창기업 원전부문 인수한 포스코ICT도 MMIS개발 참여
원전 안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인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K-MMIS) 개발에 한수원 납품비리업체였던 한 중소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K-MMIS)는 2001년부터 10년 동안 국책과제로 시행되어, 2010년 7월 개발이 완료되어 신울진 1,2호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전정희 의원실은 한수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검찰수사결과,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중의 하나였던 ㈜우리기술이 국산화MMIS개발에 깊숙이 관여했고, 2010년 3월 두산중공업과 303억원의 기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산중공업과 ㈜우리기술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정기술을 소지한 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우리기술은 2001년부터 시작된 국산화MMIS개발과제 중 비안전등급제어기(DCS) 개발에 참여했고, 이 기자재 납품 계약을 두산중공업과 체결하게 된 것이다.
비리업체인 ㈜우리기술이 국산MMIS개발 및 독점 납품업체로 계약되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한수원이 ㈜우리기술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도 지나친 봐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수원은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33개 비리업체에 대해 지난 10월 초 26곳만 부정당업자 제재결정을 내렸고, 7곳은 심의를 보류했다. 현재 법원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게 심의가 보류된 이유다. 이 중에 ㈜우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한수원측은 “(주)우리기술 전무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지, 회사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소명을 해와 추후 법률적 검토를 한 뒤 제재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한수원은 제어계측정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삼창기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결정을 내렸다. 2012년 10월부터 6개월간 입찰을 제한시킨 것이다. 그런데 삼창기업의 원전사업부문이 이미 2011년 8월 포스코ICT에 양도인수되어, 사실상 한수원은 원전사업과 무관한 껍데기 삼창기업에 제재를 한 셈이 되었다.
삼창기업을 인수한 포스코ICT는 삼창이 기존에 한수원과 체결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수행했고, 현재 포뉴텍으로 전환되어 제어계측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해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ICT 역시 K-MMIS개발에 관여했고, 두산중공업과 309억원의 안전등급제어기(PLC) 납품계약을 맺었다. 포스코ICT는 삼창기업이 비리업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한수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22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무원칙한 기준으로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비리업체에 대한 봐주기 결정이나 면죄부를 줌으로써 한수원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어 “원전 안전의 핵심기능인 MMIS개발에 비리업체가 관여되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MMIS기술 검토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운전이력이 확보된 안전등급제어기기(PLC)에 MMIS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만큼 실물 플랜트에서 운전이력이 확보된 뒤, 신울진 1, 2호기 쓰도록 해야 한다”K-MMIS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한수원에 요청했다.
참고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Man Machine Interface System
☞원전의 운전상태를 감시, 제어하고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원전의 두뇌와 신경조직’에 해당하는 핵심 설비
한수원 납품비리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유보 ‘왜 그랬을까?’ 의혹
비리업체 삼창기업 원전부문 인수한 포스코ICT도 MMIS개발 참여
원전 안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인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K-MMIS) 개발에 한수원 납품비리업체였던 한 중소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K-MMIS)는 2001년부터 10년 동안 국책과제로 시행되어, 2010년 7월 개발이 완료되어 신울진 1,2호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전정희 의원실은 한수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검찰수사결과,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중의 하나였던 ㈜우리기술이 국산화MMIS개발에 깊숙이 관여했고, 2010년 3월 두산중공업과 303억원의 기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산중공업과 ㈜우리기술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정기술을 소지한 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우리기술은 2001년부터 시작된 국산화MMIS개발과제 중 비안전등급제어기(DCS) 개발에 참여했고, 이 기자재 납품 계약을 두산중공업과 체결하게 된 것이다.
비리업체인 ㈜우리기술이 국산MMIS개발 및 독점 납품업체로 계약되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한수원이 ㈜우리기술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결정을 보류했다는 사실도 지나친 봐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수원은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33개 비리업체에 대해 지난 10월 초 26곳만 부정당업자 제재결정을 내렸고, 7곳은 심의를 보류했다. 현재 법원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게 심의가 보류된 이유다. 이 중에 ㈜우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한수원측은 “(주)우리기술 전무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지, 회사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소명을 해와 추후 법률적 검토를 한 뒤 제재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한수원은 제어계측정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삼창기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결정을 내렸다. 2012년 10월부터 6개월간 입찰을 제한시킨 것이다. 그런데 삼창기업의 원전사업부문이 이미 2011년 8월 포스코ICT에 양도인수되어, 사실상 한수원은 원전사업과 무관한 껍데기 삼창기업에 제재를 한 셈이 되었다.
삼창기업을 인수한 포스코ICT는 삼창이 기존에 한수원과 체결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수행했고, 현재 포뉴텍으로 전환되어 제어계측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해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ICT 역시 K-MMIS개발에 관여했고, 두산중공업과 309억원의 안전등급제어기(PLC) 납품계약을 맺었다. 포스코ICT는 삼창기업이 비리업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한수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22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무원칙한 기준으로 비리업체에 대한 제재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비리업체에 대한 봐주기 결정이나 면죄부를 줌으로써 한수원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어 “원전 안전의 핵심기능인 MMIS개발에 비리업체가 관여되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MMIS기술 검토는 다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운전이력이 확보된 안전등급제어기기(PLC)에 MMIS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만큼 실물 플랜트에서 운전이력이 확보된 뒤, 신울진 1, 2호기 쓰도록 해야 한다”K-MMIS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한수원에 요청했다.
참고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Man Machine Interface System
☞원전의 운전상태를 감시, 제어하고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원전의 두뇌와 신경조직’에 해당하는 핵심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