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2]공무원일 땐 실?국장, 퇴직하면 사장님
의원실
2012-10-22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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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 땐 실?국장, 퇴직하면 사장님
/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다 해 먹는다
- 해양항만 기관장 6명 중 5명은 국토부해양부 퇴직 공무원
- 역대 기관장 중 55.6가 국토부?해수부 퇴직 관료
- 정무부시장, 기초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 합치면 83.3 달해
- 항만위원도 서울 거주, 업계 이해 대변자가 과반수 이상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해양항만 기관장 6명 중 5명이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 출신일 정도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해양항만 기관의 현직 및 역대 기관장은 총 18명이고, 이 중 10명(55.6)이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또, 정부부시장, 기초단체장, 군 출신 등 정무직 공무원과 타 기관 공무원까지 합할 경우 15명(83.3)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공무원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토부 관료 출신의 기관장 독점은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저해하고, 창조적 경영이 필요한 공기업 운영을 관료주의적 행태로 해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관료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양항만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국토부 관료의 독점으로 전문 인력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며,
“항만공사 등 공기업 CEO 자리가 사실상 국토해양부 퇴직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역대 사장과 이사장이 전원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이었으며, 현직 부산항만공사 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해양수산연수원장 등도 국토해양부나 과거 해양수산부의 1?2급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한편, 문 의원은 항만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항만위원회는 각 항만공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인천, 부산 등 해양도시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 필요한 자리이다.
하지만, 전국의 4개 항만공사 중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을 제외하고,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항만위원이 절반을 넘었으며, 구성원도 대부분 국토부 퇴직 관료나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천시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가 기재위 추천 과정에서 전례 없이 탈락해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해양항만 기관장뿐만 아니라 항만위원까지 국토부 출신이나 국토부의 입김이 닿은 인사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며,
“해양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항만공사의 역할이 큰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역의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항만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항만위원 인선에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항만위원의 다양성과 지역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의 추천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산하 기관장의 경우도 국토부 퇴직 관료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끝.
□ 국정감사 해양?항만 부문 6개 기관장 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출신 여부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2012. 7/17
~현재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별정 1급) ○
노기태 2008. 7/17.
~2011. 7/16 - 제15대 국회의원
- 부산시 정무부시장
이갑숙 2007. 1/22.
~2010. 1/21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별정 1급) ○
추준석 2004. 1/16.
~2007. 1/21 - 중소기업청장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2011. 8/18.
~ 현재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1급)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김종태 2008. 8/8
~2011. 8/17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주) 한진해운 부사장 ○
서정호 2005. 7/11
~2008. 8/7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국장 ○
울산항만공사 박종록 2011. 12/12
~2014. 12/11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사무차장(1급)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
이채익 2008. 12/12
~2011. 12/11 - 제5대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종운 2007. 7/5
~2008. 9/30 - 현대중공업(주) 경영지원본부장
- 현대미포조선(주) 경영지원본부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상조 2011. 8/19
~2014. 8/18 - 밀양시 시장(초대, 2대, 3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기반으로 2011. 8/19일 설립
해양수산연수원 정형택 2012. 8/27
~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별정 2급) ○
강신길 2008. 9/22
~2012. 8/10 -해병대전우회중앙회사무총장
-해병대준장예편
박찬조 2007. 1/10
~2008. 7/14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
유명윤 2001. 1/10
~2007. 1/9 -협성선박 선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원찬 2011. 5/27
~ 현재 - 해양교통시설과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2.5급,고공단 라급) ○
민경태 2008. 5/28
~2011. 5/27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김성규 2002. 2/27
~2008. 5/27 - 해양수산부 감사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 자료: 각 기관 제출 / 문병호 의원실 재구성
/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다 해 먹는다
- 해양항만 기관장 6명 중 5명은 국토부해양부 퇴직 공무원
- 역대 기관장 중 55.6가 국토부?해수부 퇴직 관료
- 정무부시장, 기초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 합치면 83.3 달해
- 항만위원도 서울 거주, 업계 이해 대변자가 과반수 이상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해양항만 기관장 6명 중 5명이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 출신일 정도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해양항만 기관의 현직 및 역대 기관장은 총 18명이고, 이 중 10명(55.6)이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또, 정부부시장, 기초단체장, 군 출신 등 정무직 공무원과 타 기관 공무원까지 합할 경우 15명(83.3)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공무원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토부 관료 출신의 기관장 독점은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저해하고, 창조적 경영이 필요한 공기업 운영을 관료주의적 행태로 해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관료 출신이 아니더라도 해양항만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국토부 관료의 독점으로 전문 인력의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며,
“항만공사 등 공기업 CEO 자리가 사실상 국토해양부 퇴직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역대 사장과 이사장이 전원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이었으며, 현직 부산항만공사 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해양수산연수원장 등도 국토해양부나 과거 해양수산부의 1?2급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
한편, 문 의원은 항만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항만위원회는 각 항만공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인천, 부산 등 해양도시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 필요한 자리이다.
하지만, 전국의 4개 항만공사 중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을 제외하고, 부산,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항만위원이 절반을 넘었으며, 구성원도 대부분 국토부 퇴직 관료나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천시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가 기재위 추천 과정에서 전례 없이 탈락해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문병호 의원은 “해양항만 기관장뿐만 아니라 항만위원까지 국토부 출신이나 국토부의 입김이 닿은 인사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며,
“해양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항만공사의 역할이 큰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역의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항만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항만위원 인선에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항만위원의 다양성과 지역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의 추천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산하 기관장의 경우도 국토부 퇴직 관료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끝.
□ 국정감사 해양?항만 부문 6개 기관장 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주 요 경 력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출신 여부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2012. 7/17
~현재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별정 1급) ○
노기태 2008. 7/17.
~2011. 7/16 - 제15대 국회의원
- 부산시 정무부시장
이갑숙 2007. 1/22.
~2010. 1/21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별정 1급) ○
추준석 2004. 1/16.
~2007. 1/21 - 중소기업청장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2011. 8/18.
~ 현재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1급)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김종태 2008. 8/8
~2011. 8/17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주) 한진해운 부사장 ○
서정호 2005. 7/11
~2008. 8/7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국장 ○
울산항만공사 박종록 2011. 12/12
~2014. 12/11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사무차장(1급)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
이채익 2008. 12/12
~2011. 12/11 - 제5대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종운 2007. 7/5
~2008. 9/30 - 현대중공업(주) 경영지원본부장
- 현대미포조선(주) 경영지원본부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상조 2011. 8/19
~2014. 8/18 - 밀양시 시장(초대, 2대, 3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기반으로 2011. 8/19일 설립
해양수산연수원 정형택 2012. 8/27
~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별정 2급) ○
강신길 2008. 9/22
~2012. 8/10 -해병대전우회중앙회사무총장
-해병대준장예편
박찬조 2007. 1/10
~2008. 7/14 -한국해기사협회회장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
유명윤 2001. 1/10
~2007. 1/9 -협성선박 선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원찬 2011. 5/27
~ 현재 - 해양교통시설과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2.5급,고공단 라급) ○
민경태 2008. 5/28
~2011. 5/27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김성규 2002. 2/27
~2008. 5/27 - 해양수산부 감사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 자료: 각 기관 제출 / 문병호 의원실 재구성